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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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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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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때만 해도 ‘지난해 호성적은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기부가 몰린 결과’라고 치부했던 고향사랑기부금(고향기부금) 모금 실적 부진이 2분기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실적이 29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348억8000만원보다 14.5%나 줄었다고 한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도입 이후 첫 ‘반기 역성장’이다. 이러다간 연말 최종 모금액도 뒷걸음질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올해는 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44%) 시행한 해라 우려가 더 크다. 개선안에 도시민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물론 그간 고향기부제가 .차적으로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다. 도입 초창기에는 불가능했던 지정기부도 가능해졌고, 아직 이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공플랫폼(‘고향사랑e음’) 단일이던 기부·모금 플랫폼도 민간에 일부 개방됐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여기다가 올해는 전액 세액공제 구간 밖인 1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도 손을 댔다. 하지만 일본의 고향납세 성공사례에서 보듯, 기부 참여를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책은 기부행위에 대한 보다 확실한 피드백이다. 일본은 자기부담금 격인 2000엔 외에는 사실상 기부액 전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모바일릴게임손오공 곧 세액공제율 일부 상향 정도의 가랑비로는 납세자의 기부 감성을 적시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국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절실한 것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이다. 10만원을 초과한 부분도 납부할 세금을 통해 돌려주고 거기에 비례한 답례품까지 따라온다면 누가 반기지 않겠는가.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전액 세액공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파격적인 조처가 절실하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align='c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