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소멸 위험과 경제 발전 수준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를 차등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39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9건이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려는 취지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규정했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사업과 지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귀속돼 사고 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도 강화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사업주나 도급인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 안정 관련 법령도 여러 건 처리됐다. 주거급여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관리비 지원은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않는 수급권자 미혼 자녀에게도 급여를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신고 의무도 강화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 금액과 산정방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근거도 담겼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맡아 관리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도 의결됐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과 시설·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련 위원회에는 금융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성주소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공포안에는 동물학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발견되거나 버려진 동물도 유실·유기동물 범위에 명확히 포함했다.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법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자 등을 공시 의무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업 정보보호 관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체계 전면 。검과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경찰·재난 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능을 재.검하라고 지시했다. 군중 밀집시설과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 .검도 당부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인허가와 착공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과 중산층 대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강조했다. 검찰개혁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물보호법 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