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에서 ‘탄핵’ 카드를 직접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TV에 출연해 “탄핵의 ㅌ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며 자진 사퇴를 권고하던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면서도 탄핵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국정감사를 거치며 대법관 재(再)제청 거부나 격려금 지급 논란, 국회 증언 선거 거부 등이 불거지면서 탄핵의 명분이 쌓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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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민주당 지지율도 탄핵 추진의 배경이 됐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코어 지지층’의 이탈이 꼽혔는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집토끼’의 결집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40% 후반까지 올라갔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13~15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6%로 떨어졌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오는 19일과 22일에 있을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박균택 의원)”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김기표 의원)”고 강조하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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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실제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지 주시하면서도, 미리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그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그날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고질적인 ‘탄핵병’ 도진 민주당이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겨눴다”며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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