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급여 실태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만큼, 두 사업의 자료를 연계해 지원 적정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 출처=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단에 관련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어차피 재난적 의료비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비급여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문제를 지적했다"며 "분석과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반 페이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야마토 릴게임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출 규모가 올해 말 2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단의 비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진료에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체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평가에서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기술에 지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의 비중이 56.2%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비급여 진료일 수 있다"며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를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김 의원이 제시한 56.2%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분석 결과로, 실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가운데 해당 비급여에 사용된 금액이나 비율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황금성연타 . 김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급여 실태조사가 모두 공단 업무라는 。에서 자료 연계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적 의료비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비급여 실태조사도 공단에서 한다"며 "두 자료를 연결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에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진료에 재난적 의료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측은 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 비급여의 적정성 관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진료에 공적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역과 비급여 실태조사 자료를 연계한 분석이 이뤄질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정비될지 주목된다. 했다.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