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경제와 안보 양쪽에서 압박성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확정된 성과처럼 발표하는가 하면, 한미 정보 협력에 대해서는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측의 문제 제기와 비자 발급 지연 이슈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관건은 미국의 불만이 개별 현안에 국한된 것인지, 안보와 통상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지 여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 성과뿐 아니라 선거 홍보 효과도 얻어내려는 것인지, 실제 안보적 우려가 커진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합의 전 투자 발표…선심성 공약 부각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있다. 트럼프는 9월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540억 달러(약 73조원)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의 투자 여부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0월2일 한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도 했다. 미 언론은 발표 시.에 주목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당, 알래스카주)과 함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AP통신은 투자 발표가 공화당 상원의원의 선거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에 주목했다. 축제릴게임 알래스카는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접전지로 꼽힌다. 앞서 그는 아이오와주에서도 대형 철강 공장 계획을 공개했다. 대미 투자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문제 제기는 투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 국무부는 9월29일 공개한 '한국 투자 환경 보고서'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규제 집행, 미 국적 기업 임원에 대한 출국 제한 가능성 등을 투자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당국의 조사와 경영진 관련 조치가 논란이 된 상황이라 더 주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일부 인사는 한국 정부가 미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반면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내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시각차는 기업 규제와 디지털 통상 문제를 넘어 한미 경제 관계 전반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 역시 미국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은 한미 관세 합의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를 약속했지만, 개별 사업의 투자 조건과 상업적 타당성 등을 둘러싼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가 원하는 정치적 성과의 속도와 한국 정부가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른 셈이다. 경제 갈등과 별개로 정보 협력 문제에서도 미국의 경고가 나왔다. 야마토주소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월9일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정보·방첩 분야를 특별히 언급했다. 이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사실이 알려진 뒤 나왔다. 국정원은 지난 6월 회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한미 정보 당국 간 협력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정보 협력 갈등의 배경으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세 번째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을 언급한 일이 거론된다. 다만 정 장관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자료에 근거했다고 설명했고, 미 정부는 정보 공유 제한의 구체적 이유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국정원 역시 과거 오해가 있었지만 해소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보 협력 전반이 제한되고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한미 간 정보 취급을 둘러싼 신뢰 문제의 한 사례로는 꼽히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이 지연된 것 또한 미국의 불만 신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정 의원은 당초 외통위 미주반에서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구주반(유럽)으로 국감 진행을 하게 됐다. 개별 비자 심사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안보 정책 전반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라 정치권 우려도 커졌다. 안보는 레버리지? 대미 투자 속도 내라는 美 이 외에도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는 북한 문제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릴게임도그하우스 문제는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한국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대미 투자와 통상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난제에 빠진 셈이다. 강경화 주미 대사 역시 정보 협력 문제가 한미 관계에서 어려운 현안이라고 언급한 상황이다. 한미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북·미 대화가 열리면,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해온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이 안보 문제를 의도적으로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 정보 협력에는 민감한 정보의 취급이라는 안보 고유의 쟁。이 있고, 투자 지연에는 사업성과 국내 절차라는 별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두 분야에서 갈등이 동시에 커지면 한국의 협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에게 한국의 대미 투자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할 수 있는 카드다. 반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협상할 여지가 커진다면, 한국이 안보 협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은 좁아질 수 있다. 안보와 경제가 공식적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두 분야의 갈등이 동시에 심화하면 한국의 협상력엔 비대칭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 압박을 단순히 하나의 이유로 단정하긴 어렵다. 알래스카 투자 논란에는 대미 투자 이행을 서두르려는 미국의 요구가, 정보 협력 문제에는 민감한 정보의 취급을 둘러싼 안보적 우려가 각각 작용했을 수 있다. 쿠팡 규제와 비자 문제 역시 미국의 불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각 사안이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됐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불만을 보여주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