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 전경 전체 세금 환급(경정청구) 신청의 약 60%를 민간 세무플랫폼이 장악하면서 국가 조세 전산망인 ‘홈택스’ 마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규모 트래픽으로 인한 시스템 붕괴를 우려한 국세청이 직접 플랫폼 통제를 위한 입법을 다급히 요청했지만, 상급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법안의 구체적인 통제 규정을 빼고 ‘포괄적 근거’만 남기자며 사실상 규제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빠질 경우 홈택스 마비 사태가 재현돼 대규모 납세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급 60% 장악에 홈택스 멈춰… 국세청 “다급한 입법 필요”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1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중 이 같은 세정 현황과 부처 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세청장이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 대해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 플랫폼을 규율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삼.삼 등 세무플랫폼이 이미 국가 조세망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황이 있다. 조세소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경정청구 150만 건 가운데 59%에 달하는 88만 건이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국가 조세 행정의 절반 이상을 민간 플랫폼의 트래픽이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플랫폼이 고객의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고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홈택스 서버에 무작위로 대규모 정보 수집(스크래핑)을 시도하며 시스템 과부하를 유발한다는 .이다 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 실제로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플랫폼 발(發) 트래픽 폭주로 홈택스 접속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재경부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신고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자 불편이 엄청 야기됐다”며 당시의 시스템 마비 사실을 언급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세청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접근을 통제할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재경부는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플랫폼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 동의하고 있다. 이 법안 또한 국세청이 직접 요청한 내용”이라고 인정하며 세정 현장의 다급한 입법 요구 사실을 공식화했다. 재경부 “법안엔 포괄적 근거만”… 규제 칼날 무뎌지나 그러나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상급 부처 재경부는 조세소위에서 묘한 태도를 취했다. 법안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개정안에 명시된 구체적인 행정지도 항목들을 법률에서 빼고 하위 지침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개정안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재경부는 회의에서 “세정 당국의 납세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는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의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지는 않는 측면이 있다”며 원안 처리에는 선을 그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담긴 세무플랫폼의 정의가 세법상 용어가 아니라는 。 등을 들어 조문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랜드 이어 “행정지도 내용은 행정지도의 목적상 열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든지 행정지도 방식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법률에는 포괄적인 규제 근거만 마련하고, 실제 통제 수단과 세부 방식은 행정부 지침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 간 문제를 행정내규로 지도하고 있다는 。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세무업계와 조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경부의 ‘조건부 수용’이 사실상 규제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변호사 단체와 플랫폼 간의 광고 규정 위반이 쟁。이었던 로톡 사태와 달리, 세무 플랫폼 문제는 수천만 국민의 민감한 과세 정보를 매개로 국가 중앙 징수 전산망에 직접 대규모 접속을 시도하는 ‘공공 인프라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재경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행정절차법이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법에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전적 구제제도로 바꾸겠다는 법 취지상 국민적 차원에서 오히려 필요하고 좋은 법이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법적 강제력이 더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조세망의 물리적 안정성 확보를 플랫폼 자율이나 포괄적 지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취지다. 이처럼 법적 강제성을 갖춘 통제 근거 마련이 재경부의 규제 수위 조절 요구로 미뤄지면서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과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제2의 홈택스 마비 사태가 재현될 경우, 징수 행정의 차질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담긴 세무플랫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