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조철현 변호사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개월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거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보완수사 처리 기간, 피의자 진술녹음 등 형사절차에 관한 권리를 구체화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변화를 살펴본다. ▲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 가능 고소인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 중 하나는 사건을 접수한 뒤에도 실질적인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경우다. 증거조사나 참고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도 고소인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가 개시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 등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이의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여부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향후 수사계획, 권리 보호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관서에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바다이야기 부활 단순히 수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과 대응 조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사기록 확인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판단의 근거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어떤 증거를 조사했고 어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은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록을 확인하면 경찰이 조사한 증거와 판단 근거를 파악하고,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범위에 따라 이뤄진다. ▲ 보완수사 요구,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하는법 .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정하고 미이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둠으로써 사건 처리의 지연을 줄이고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피의자 진술녹음 요청권,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다르게 전달되거나 조사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기억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 8월 5일부터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정식 피의자신문뿐 아니라 조사나 면담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진술을 듣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진술녹음은 조사 과정과 진술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시행일과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하고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수사절차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늘어났다는 。"이라며 "수사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불송치 기록 열람·등사, 보완수사 처리 기간, 피의자 진술녹음 요청 등은 형사사건 당사자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형사전문) .php?bo_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