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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금 사업비 상당액 방만 편성 논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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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관사·공공기관 특별수당에도 기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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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등 장기투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해야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안겨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한정된 재원 탓에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미흡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제대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붙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래대응기금의 편성 실태는 이런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어서 실망을 금할 길 없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금 사업비 45조3862억원 가운데 38.7%인 17조5770억원이 현금과 수당을 비롯한 소비성 지출로 선심성·방만 운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금 10원 중 4원 가까이가 미래 투자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조성한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공연한 우려가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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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역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기관 직원 특별수당과 인센티브에 1000억원, 장차관 관사 확보에 56억7200만원이 편성됐다.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리거나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경우도 논란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올해보다 약 22배 늘린 7925억원이 편성됐다. 월 1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올해보다 5배 늘어난 1조1658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런 사업이 과연 ‘미래대응’이란 이름에 걸맞는 것인가. 장차관 관사 확보가 미래 투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이란 비판을 받아온 고위 공직자 관사는 축소·폐지 여론이 높은데, 은근슬쩍 미래대응 기금에 끼워 넣어 사업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러니 정권의 쌈짓돈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다른 항목들 중에도 기존 예산으로 감당할 사업들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끼워 넣은 것들이 많아 기금의 조성 취지가 무색해질 판이다.
반면, 재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반도체 시장부터 불확실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증시는 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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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데이터센터 투자 부담으로 복잡한 순환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열기가 꺾이면 반도체 호황과 세수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금을 영구적인 재원인 양 쓰는 것은 위험하다. 미래대응기금은 정권의 생색내기용 선심성 사업을 위한 돈이 아니다.
매년 이맘때 나오는 노벨상 발표 소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올해도 한국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웃나라 일본은 물리·화학 등에서 통산 28개의 과학 노벨상을 받으며 저력을 과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기초과학에서 세계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 노벨상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초연구의 축적과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필수다. 기초과학과 우주기술, 차세대 반도체처럼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야말로 미래대응기금이 투입되어야 마땅한 곳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키워내는 토양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요 대응이다. 미래의 종잣돈을 선심성 사업에 허비하면서 과학기술 강국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