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 등 수도권 부처를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350여 수도권 공공기관도 꼭 잔류해야 할 최소한의 기관만 제외하고 내년부터 지방 이전에 나선다. 또 통폐합과 중복 기능 일원화 등의 방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국토 균형 발전과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임기 2년차에 강력한 메스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의 경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하고,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뒤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집무실(2029년 말)과 입법부 분원(2033년)이 세종에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개혁은 더 파격적이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로 합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추천릴게임 . 개혁이 현실화하면 전체 공공기관은 524개에서 415개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전체 공공기관 5개 중 1개가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 이전과 통폐합은 하나하나 수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회적 갈등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충돌이 여기저기서 가시화하며 임기 후반부엔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뚝심 있게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설득 과정이 필수다. 인력 구조조정 없는 통폐합이 비효율만 양산하는 건 아닌지, 국회나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없이 세종 행정도시가 완성될 수 있을지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추천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