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도체 투자가 중앙정부의 국가기금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국유은행, 민간기업까지 참여하는 다층 구조로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찐링 연구원에 따르면 중앙정부 단계에서는 재정부와 국유 상업은행, 국가개발은행 등이 국가급 반도체 기금에 출자한다. 이어 지방정부 산하 국유기업과 지방은행, 현지 민간기업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 반도체 기업이 초기 자금을 확보해 연구개발과 시제품 검증, 양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빅테크와 가전업체 등의 투자도 더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의 배경으로는 정부의 산업 육성과 시장 경쟁을 결합한 '신형 거국 체제'를 꼽았다. 정부가 자금과 정책으로 사업 환경을 조성하면 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판매를 맡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초연구 등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찐링 연구원은 "정부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지만 일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없다"며 기업의 역할과 민간자본의 참여를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반도체 경쟁력의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정예부대'라면, 중국은 칩과 소재·장비를 함께 육성하는 '집단군 협동작전'에 가깝다는 비유다. 찐링 연구원은 중국이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반도체 전반의 자급률을 높여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현재 갖고 있는 경쟁력과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유나> 중국이 사실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자금도 엄청나잖아요. 뭐 정부뿐 아니라 국유은행과 지방정부, 기업까지 참여하는 투자 구조가 실제로 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요?
찐링> 네. 이게 아마 외국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단계별로 보면 어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있고 밑에 30여 개의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마음먹고 어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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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금 지원을 할 때 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어 상중하 이렇게 나오는데요.
최상위는 아무래도 중앙정부,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급에서 어 국가급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설립해서 일단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자하는 금액이, 어 출자하는 자금이 어디서 오냐면 중앙정부 밑에 재정부가 있고 또 중국은 어 예를 들어서 한국은 대형 은행이 국유은행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은행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6대 은행이, 6대 상업은행이 다 국유은행입니다. 그래서 좀 동원하기 쉽고요. 그래서 이 국가급 반도체 기금의 출자가 재정부, 상업은행이 있고 그 외 국가개발은행이 있고 일부 지방정부 산하의 지방 국유기업,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최상위층이고 두 번째는 이거 갖고는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금액도 더 들고 기간도 더 어 길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는 지방정부, 중국이 30여 개 지방정부 있고 지방정부 밑에 또 지방정부 소속 국유기업이 있고 지방정부 소속 지방 국유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단 스타트를 끊고 밑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제조업의 국유기업이 어 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뭐 몇 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1대 주주, 대주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도 그 소속 은행이 있으니까 몇몇 지방은행이 같이 컨소시엄처럼 같이 투자하는 지분 투자자로 들어갑니다. 또 지방에는 이런 국유자본 외에 또 지방 현지에 뭐 민간기업도 있고 이렇게 산업자본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두 번째 차원이고 세 번째는 드디어 어 최상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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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예를 들어서 CXMT나 이런 민간기업들이 드디어 이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이제 할 일을 해야죠. R&D 하고 어 테스트 제품 만들고 검증을 받고 소량 양산에서 대량 양산, 검증받고 이렇게 어 기업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기존 자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의 빅테크 업체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리고 가전업체인 메이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샤오미, 이런 어 빅테크 이런 업체들도 세 번째 단계에서 CXMT나 이런 쪽에 지분 투자자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단순히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그냥 국가급 반도체 투자 기금 1기, 2기, 3기 이거는 출발을 끊는 거고 그 후에 지방정부에서 산업자본, 기업자본 그리고 제조업이 아니면 알리바바처럼 이런 빅테크 시장에서 그 자금력이 강한 그런 빅테크 업체까지 이렇게 3단계로 자금 투자가 진행됩니다.
이유나> 정말 전폭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군요. 아까 안 그래도 연구원님이 신형 거국 체제라는 개념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게 15차 5개년 계획에 이제 등장한 건데 국가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뭐 기업과 대학, 뭐 연구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역할과 개발 목표 어떻게 조율하나요?
찐링> 네. 신형 거국 체제라는 이런 텍스트는 14차 5개년 계획, 즉 2021년부터 25년까지 이미 그 5개년 계획에 들어갔고 그리고 5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15차 5개년 계획, 2026년부터 30년까지 또 강조됐습니다. 네. 신형 거국 체제는 뭐냐면 왜 신형이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구형이 있었는데 옛날식이 있고 지금 어 최신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 옛날식의 거국 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국이 고속철도를 짓거나 우주산업 또는 어 원전, 국가급에서 해야 할 이런 일들은 그냥 국가에서 100% 투자도 하고 국유기업도 설립하고 다 국가에서 다 맡아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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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근 10년 동안 중국이 글로벌 산업에서 통제력을 가진 예를 들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그리고 지금은 AI 그리고 지금은 。. 반도체까지 .. 이런 산업은 옛날식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환경을 마련하지만 결국은 이런 산업들은 다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중국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고 그 후에 글로벌로 가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신형 거국 체제. 그래서 신형 거국 체제는 특징이 어 초기의 어떤 어 자금, 정책, 어떤 어 그 기업들이 열심히 여기서 놀 만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고. 근데 정부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지만 일하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기업들은 R&D, 생산, 판매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실무자니까 또 필요한 기초연구나 이쪽은 대학 소속 연구소나 또는 중국의 과학기술원 같은 이런 연구기관이랑 어 산업 연계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나 산업이나 은행 쪽 자금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어 민간자본도 중간에 투자하고.
그래서 구형 거국 체제에 비해서 신형 거국 체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런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어 시장경제라는 그런 어 요소를 같이 적절히 믹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사실 한 가지 똑같은 기준으로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두고 보면 어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중국은 지금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반도체 산업의 그 목표가 어떤 딱 한 과목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뭐 칩도 열심히 해야 되고 소재도 열심히 만들고 장비, 반도체 풀 밸류체인 모든 과목 편식이 없이 이 반도체라는 모든 이 분야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떤 중국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자. 하지만 한국은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풀 밸류체인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 세계 1등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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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은 어떤 어 정예부대 그런 성격이 강하면 어 한국의 특정 분야에서 1등, 이런 정예부대라면 중국은 어 어떤 어 집단군 협동작전. 조금 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쟁력이랑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방금도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 장비도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에 국산 장비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보도 저도 봤는데 이런 방식이 중국 산업정책에서 일반적인 걸까요? 어,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그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어 유도하는 거는 중국만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미국산 우대법이라고 있고 EU에는 어 공공구매 현지화 규칙이라고 있고 또 일본이나 한국도 각 나라마다 어 그 경쟁력을 갖춘, 경쟁력을 갖춘 그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어 글로벌 주요 경제체는 어 다 해당 비슷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어 지금 반도체 산업이 미국발 제재 때문에 더 생존의 문제, 국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 이런 어 중요성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뭘 했냐면 강제사항은 아닌데 만약 어 예를 들어서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어 특정 어떤 어 장비가 옛날에는 수입산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중국산도 .. 퀄리티가 좋아져서 쓸 만하면 어 중국에서 관련 그 반도체 장비 할 때 수입산도 원래 사 놓은 거 있지만 이제 중국산을 테스트로 시범 삼아 써 보지.
그러면 이거는 유도하는 거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그거를 쓰면 어 세금 쪽에 조금 혜택을 주든지. 그래서 왜냐면 그 국산 장비를 쓰는 업체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쓰기 때문에 어 일정한 혜택을 주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강국이 사실 미국이랑 일본 그리고 유럽 ASML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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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간쯤에 있고 중국은 지금 중간쯤이랑 중저에 있고요.
근데 어 조금 세부별로 보면 중국의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반도체 장비의 자급률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높지 않은데 2021년 그 당시에 중국의 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이 한 10%밖에 안 되는데 지금 5년 지난 후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비중이 35%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몇 년 동안 이 중국 현지 장비업체들이 열심히 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장비에 물론 우리가 맨날 기사에 보는 거는 ASML인데 그거는 특별한 장비고 기본적인 장비로는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세척 장비, 연마, 어 측정·검사. 근데 이런 쪽은 그래도 중국이 계속해서 어 자급률이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각 장비는 지금 중국 자급률이 30%대, 증착 장비도 한 28%대, 세척 장비는 이거는 좀 범용이라서 아주 높고요. 이거는 이미 수입산에 의존 안 해도 되고 그 연마 장비도 아주 높고요.
이거는 오케이. 그다음에 노광 장비는 원래는 당연히 네덜란드의 DUV든 EUV든 무조건 수입해야 되는데 비싼 돈으로. 근데 어 올해 초에 이미 화웨이가 뭐 반도체,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 스타트업 업체랑 같이 협력해서 DUV 정도는 이제 국산화는 어느 정도 됐다. 어 근데 물론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해야 되죠. 근데 EUV는 아직은 앞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 걸리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장기 과제로.
그래서 노광 장비는 아직은 장기 과제고 그리고 측정·검사 이쪽도 자급률이 한 25에서 26%. 그래서 과거 5년 동안 확실히 어 미국발 제재, 따옴표가 달린 덕분이라고 할까요? 예. 중국 입장에서는 어 칩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 자급률을 높여야 나중에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어 계속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음 지금 반도체 풀 밸류체인 분야별로 자급률이 좀 기복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자급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출연: 찐링 연구원
촬영일: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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