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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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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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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법원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의 심리를 요구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단을 확정하지 말라는 요구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 노동자들은 구체적인 이유를 모른 채 패소 확정을 통보받을 수 있다. 금속노조 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손잡고, 민주노총 법률원 등 6개 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심의 판결이 잘못된 만큼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리지 말고 판결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심은 서울고법은 지난 7월2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폐쇄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노동자들은 7월30일 상고했다. 상고기록은 8월4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기록 접수일부터 4개월로, 올해 12월4일까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해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차가 2010년 비정규직지회 파업과 관련해 산별노조 활동가 등 연대자 4명에게 20억원을 청구한 사건의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노동자들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 쟁。이 1·2심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제대로 심리를 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마토하는법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공장이 화재로 전소하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11월4일 폐업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다. 모회사 니토덴코는 생산물량을 다른 자회사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했다. 노동자들은 두 회사가 니토덴코 아래 하나의 사업단위를 이룬다며 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법인이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동일한 사업단위로 볼 정도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고회피 노력이나 고용승계 여지가 없다고 봤다.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