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간의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거부된 것과 관련해 “비자 문제와 (한미 관계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며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측은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설명해서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여러 현안이 있고 서로 논의해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스틸 대사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은 알려진 대로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것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뭉뚱그려진 건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업 문제는 쿠팡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외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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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거래에 관한 것도 있고 노동 문제도 있고 법 집행 관련 문제”라며 “미국의 일정한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이고 이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안보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보 (협력)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서, (대미)투자 지연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미 측 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홀드(멈춤)’ 상태에 있는 거고, 풀어내 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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