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평양 만경대구역 건국고급중학교에서 선택과목을 활용한 교육을 잘해나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교사는 생계를 위해 과외를 하고 단속을 집행하는 간부층도 자녀 교육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면서 처벌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가정의 경제력과 정치적 지위에 따라 사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가운데 외화로 지불하는 과외비는 환율 급등으로 가계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 실린 '북한 사교육의 현황과 특징: 시장화 이후의 확산과 변화'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재학 탈북학생 197명을 조사한 결과 77명(39.1%)이 북한에서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는 북한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북한 주민 전체의 사교육 참여율이 아니라 시장화 이후 학령기를 보낸 세대의 경험을 반영한 결과다. 바다이야기 고래 출현 탈북 시기별 사교육 경험 비율은 2011년 이전 24.1%에서 2016~2020년 49.1%로 높아졌다. 과외를 가르친 사람은 담임교사가 38.2% 다른 학교나 학급의 교사가 25.0%로 현직 교사가 63.2%를 차지했다. 사교육 확산의 배경에는 공교육의 약화와 교원의 생계 문제가 있다. 경제난으로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배급과 임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진 교사들이 개인 교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혜란 북한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교육이 교사에게는 생계를 보완하는 수단인 동시에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개인 과외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해 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부층이 사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데다 교원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 교습을 계속할 유인도 남기 때문이다. 적발되더라도 뇌물로 무마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기회는 가정 형편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알라딘먹튀 생활 형편이 잘사는 편이었다는 응답자의 사교육 경험 비율은 58.2%였으나 어려운 편이었다는 응답자는 16.7%에 그쳤다. 아버지가 당원인 가정은 46.0%로 비당원 가정(28.4%)보다 높았다. 과외비는 북한 원보다 외화나 현물로 내는 경우가 많았다. 지불 수단은 중국 위안이 46.7%로 가장 많았고 북한 원 29.3% 곡식 14.7% 달러 8.0% 순이었다. 최근에는 환율 급등이 북한 원으로 소득을 얻는 가구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보고서는 월 30달러의 과외비를 예로 들어 북한 원 환산액이 2019년 약 24만 원에서 올해 3월 약 124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달러당 약 8000원이던 시장 환율이 4만 1300원을 웃돌면서 같은 달러 금액을 내는 데 필요한 북한 원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외화로 과외비를 받는 교사는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북한 원으로 소득을 얻는 가구는 교육비 부담이 커져 사교육 접근성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교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고 학교 운영비용의 일부가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조건이 지속된다면 교육 시설의 확충과 교육강령의 개편만으로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게는 자녀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