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모바일로 배출 신고 및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 이사 후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도 다국어로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배출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신고·납부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역마다 관련 규정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기존 지역에서 구입하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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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지방정부는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문제로 지역별 배출 방법을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28개 지방정부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사온 주민이 기존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18개 지방정부에는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역에서 구입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를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사용하거나 △인증스티커를 붙여 사용하거나 △이사한 지역의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 이상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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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배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95개 지방정부에는 지역별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춰 관련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 내용에는 종량제봉투 구입·사용 방법과 배출 요일·장소, 음식물·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을 담도록 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누리집과 안내문, 정보무늬(QR코드),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다른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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