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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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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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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112곳에서 환경기준 대비 높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유명인의 자녀가 다니는 시내 사립 초교도 포함됐다. 사립 학교는 시교육청의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학교 현황 및 개선 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시내 사립 초교 22곳, 사립 유치원 87곳, 사립특수학교 3곳 등 112개 학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환경 기준 대비 평균 184% 초과했고, 최대 324% 높게 검출된 곳도 있었다. 강북 한 명문 사립초는 초과율이 241%에 달했다. 무료황금성게임 프탈레이트에 반복 노출될 경우 호르몬, 생식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가 2022년 4월 개정·시행한 강화 기준에 따르면 바닥재 속 프탈레이트류는 7종 총함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이 기준에 맞춰 2024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331개교 중 공립 723개교·사립 372개교가 환경 기준 초과 상태였다. 문제는 계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립 112곳에서 여전히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주고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 기준을 적용했다. 공립 학교의 경우 올해 말까지 모두 조치 완료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공립 학교에 약 25억원의 예산을 교부해 환경 기준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 그러나 사립 학교의 경우 조치 완료 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 기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사립 학교 조치에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조치 사립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사립 학교를 지원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환경 기준을 위반한 학교들은 올해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규정상 사립 학교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2년 이상 환경 기준을 초과한 사립 학교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 기준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