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내년도 수사 지원 예산은 3.8%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사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전문인력 양성과 첨단 장비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경찰청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수사 지원 예산은 2421억 3800만 원으로 올해 2332억 3100만 원보다 3.8%(89억 700만 원) 증가했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 역량 강화 예산도 196억 2000만 원에서 204억 9000만 원으로 4.4%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일부 수사 분야에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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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예산이 분리되며 지능·경제범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올해 95억 6700만 원에서 내년 51억 5500만 원으로 46.1%(44억 1200만 원) 줄었다. 반면 수사 활동 경비는 1924억 5000만 원에서 2031억 3200만 원으로 106억 8200만 원 증가했다. 수사 활동 경비는 늘었지만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축소된 셈이다.
경찰청은 기존 지능·경제범죄수사 예산에 포함됐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관련 예산 70억 원이 분리·이관된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예산을 제외하면 내년 예산은 약 51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고성능 컴퓨터 등 수사장비 확충 예산 등을 새로 편성해 예산을 늘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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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12 신고 시스템 운영 예산은 49% 늘었다. 신고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반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지능·경제범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이 줄면서 경제범죄 대응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다. 그러나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부실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이 수사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만큼 사업별 예산 수요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경력이 오래된 한 경찰관은 “수사 활동비와 전문 수사 인력 양성, 첨단 수사 장비 확충 등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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