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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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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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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임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만 남게 됐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감찰관 임명이 취임 1년4개월 만에 지켜지는 셈이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만의 부활이기도 하다. 그동안 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역사의 진리다. 감찰관은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사명에 철저해야 한다. 그게 비리와 의혹으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려면 감찰의 사각지대부터 메워야 한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감찰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법에는 (감찰 대상이) 수석 비서관 이상"이라며 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선과 실세가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라는 법은 없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는 대통령의 친족도, 수석비서관도 아니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활동하던 바로 그때, 국정농단이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직급이나 혈연과 상관없이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로 행사되는 권력은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그래야 성역 없는 권력 감시가 가능하다. 진짜 시험대는 감찰의 칼끝이 대통령 주변 권력을 향할 때다. 그 권력은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권력 편을 든다면,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정권의 압박 속에 물러난 일이 재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감시를 자청한 것인데, 그 감시가 무뎌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역시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 주변의 권력이 감찰관을 불편해할수록 대통령은 안전해진다. e="font-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