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박상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호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 원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가 받아들여지면서 홍 전 회장은 회사에 11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양유업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화우 경영권분쟁팀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양유업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홍 전 회장이 같은 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송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지 약 2개월 만인 2024년 5월 회사를 상대로 443억5775만 원의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모바일 심해게임 남양유업은 법무법인 화우 경영권분쟁팀의 류정석·박상재·정호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남양유업은 방어에 그치지 않고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보수를 돌려달라는 반소도 제기했다. 남양유업 측은 이사 보수에 관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홍 전 회장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앞서 지급받은 보수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핵심 쟁.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88조였다. 홍 전 회장 측은 약 47년간 남양유업 임원으로 근무한 만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홍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이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했지만 해당 결의가 별도 소송에서 취소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주주총회 결의가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홍 전 회장의 보수를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금액과 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이사 보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호성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이른바 ‘셀프 보수’에 제동을 건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장기간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이사 보수는 오너의 의사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영돼야 한다는 .을 강조한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