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온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자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데도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가입 원인이나 지원 확대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6만9553명이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580만3500명과 단순 비교하면 약 1.2%다. 정부는 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까지 더하면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가입이 저조한 원인과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전릴게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분석이나 공식 실태조사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 보험료만 날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방식인 데다 폐업 전 24개월 중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적자 지속이나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도 입증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 의원은 “보험료 지원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미가입 원인과 현행 가입 구조의 한계를 살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를 최대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