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적힌 ‘이진숙 한동훈 아웃’ 메모는 매우 충격적이다. 메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행 움직임이 구체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김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수첩을 펼쳤는데, 그런 내용이 선명하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의도성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 김 대표는 1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주당TV’에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두 사람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두 분은 국회 있으면 안 될 분”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의원이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발언·표결을 제한하는 ‘회피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 의원 같은 경우를 상정해 최대 1년간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앞장 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김동아 의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사의 징계 요건에 ‘파면’을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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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는 “엄중한 사안으로 위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가세했다.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아웃’시키려는 폭주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만큼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존하고 수렴돼야 하고, 그래서 면책·불체포 특권 등을 헌법이 부여한 것이다. 현역 의원을 정치적 이유로 제명한 사례는 유신 말기 김영삼 의원 제명이 사실상 유일하다. 김 대표의 모습은 공포정치, 정적 제거 정치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는 。에서 우려된다.
화하기 때문에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