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년이 직원들과 마찰을 겪던 중 숙소에서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 시설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8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군(16)에 대한 시설 측 조치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3일 인권위에 들어갔다. 어린 시절부터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A군은 장애 정도 심사에서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평소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17일에는 A군이 시설 직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원가량을 몰래 가져간 일이 있었다. A군이 잘못을 시인한 뒤 해당 직원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시설은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쓰는 조건으로 A군에게 피해액의 5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했다. 진정서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이 금액 규모나 배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합의금 산정과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시설이 관할 구청에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때 A군이 지급한 배상금은 78만5천원가량으로 피해액의 5배 수준이었다. 손오공게임 예시 이 돈은 시설이 관리하던 A군 명의 통장에서 전액 빠져나갔는데, 이 계좌는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이 쌓이는 통장이자 향후 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으로 쓰일 자금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어 7월 31일에는 A군이 숙소 3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뇌출혈과 팔·쇄골 골절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A군은 주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뛰어내리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낮에는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수천원씩을 보낸 사실을 두고 시설 사무국장과 대화하던 중, 흥분한 A군이 사무국장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진정인측은 사무국장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자 A군이 크게 불안해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 자체의 책임과는 별개로, A군의 장애 특성과 불안 정도, 행동 양상을 고려한 훈육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또 A군과 사무국장 사이의 권력 불균형 탓에 그동안 A군의 장애 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그러면서 이번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군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조력자나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됐는지, 사무국장의 지위나 영향력이 부당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아동의 지속적인 문제 행동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대처가 훈육과 지도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사무국장 B씨는 피해 교사가 개인 금전을 잃고 A군에게 폭언까지 들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했으며, A군의 형사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합의를 중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학교생활 문제로 우려가 돼 지도하려던 중 A군이 갑자기 흥분했다며, 평소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 등 행동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시설 원장 C씨 역시 문제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무조건적인 선처만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해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시설 측은 A군이 스스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뛰어내린 것이라며, 자살 시도가 아닌 탈출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A군은 입원 상태로 회복 중이다. 관할 구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rge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