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논란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용 후보자는 또 배우자의 당직자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법률과 절차를 들어 국민의 문제 제기를 일축한 셈이다. 용 후보자를 비롯한 이재명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후보자들의 해명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격이 있다. 장관 후보자들이 통과했을 검증의 잣대는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턱없이 낮아 보인다.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의 사퇴 후 승계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고 했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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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속 당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적인 지지와 상관 없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고 있는 용 후보자가 할 말은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감사 도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연락을 했던 시。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다. 후보자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여권이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문제삼는 건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그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녹취록 공개 등에 대해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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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전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불기소라는 형태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이를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두 후보자에 대해 성 수석은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용 후보자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3.4%,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55.7%가 반대했다. 법률과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검증을 통과했다는 두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냉엄한 결론을 이미 내린 셈이다. 국민의 판단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검증 잣대를 오래도록 후보자 지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능이 답답하기만 하다.
검찰 수사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