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 반도체 산단이 들어갈 광주 군 공항 일대를 둘러보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앞으로 용산공원 공공주택과 광주 반도체 산단 등을 건설할 때 오염된 토양을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정화하는 ‘반출 정화’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런 사업에 반출 정화가 허용되면 대략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9월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말께 시행된다. 통상 반출 정화는 공사 중에 토양 오염이 발견된 경우 적용하는 것인데, 착공 전에 미리 반출 정화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산단이나 공공주택 사업은 공사 중에 오염 물질이 발견된 경우는 반출 정화를 할 수 있었으나, 착공 전에 반출 정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개정된 시행규칙 가운데 19조 3호의 단서 조항을 보면, 공공주택 사업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는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반출 정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후부는 이 단서 조항이 2025년 9월7일 정부가 발표한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 올해 2월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서 조항은 현재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관심을 모으는 용산기지 반환 부지, 또 광주 반도체 산단이 들어갈 광주 군 공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릴게임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거론되는 용산기지 안 어린이정원. 국토교통부 제공 또 개정된 시행규칙의 19조 3호는 ‘반출 정화’의 인정 기준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공의 이익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확대했다. 또 관할 지방정부의 장이 환경과 공익 요소를 종합해 반출 정화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에 따라 용산기지의 공공주택 부지와 광주 군 공항의 반도체 산단 부지도 반출 정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후부의 관계자는 “반도체 산단이나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반출 정화를 적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반출 정화가 허용되면 통상 제자리 정화보다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대했다. 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