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교정 공무원 수나 인프라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교도소·구치소 과밀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교도소 과밀화로 수용자와 교도관 모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어 사고 위험도 갈수록 커지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06.4%이었던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해 말 127.7%로 늘었다. 2025년 기준, 전체 교정시설 정원은 5만614명인데 실제 6만4626명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집계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작년에 전국 교정시설 55곳 가운데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뿐이었다. 그러나 교정 공무원 수는 2021년 1만6278명에서 지난해 1만6754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무직·전문직을 제외하고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교도관은 전체 인력의 약 30% 수준이다. 교도관 1명이 수용자 30~40명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10년 새 약 4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고발한 사건도 763건이나 됐다. 한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주된 화풀이 대상은 교도관들”이라며 “고소·고발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교도관들에겐 큰 부담”이라고 했다. 거꾸로 교도관들은 수용자에게 맞거나, 출소자에게 보복을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서울의 구치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교도관은 “동료가 출소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다시 구치소에 들어올까 봐 걱정이 돼 참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교도관들에게 ‘1인 다역’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교도관이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해 수용자들을 호송하는 일은 물론,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재활 교육이 필요한 수용자가 많아져 중독심리·범죄심리 등을 공부해 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역할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는 예산이 부족해 자주 모시기가 어렵고, 심리 치료사 특채도 흔치 않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맡기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충원은 제자리인데, 수용자가 다양해지다 보니 그에 맞는 역할을 교도관들이 떠맡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 있는 한 교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