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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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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마수운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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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0일 '세계 홈리스(homeless·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을 아우르는 말)의 날'이 되면 여러 나라의 활동가들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정책으로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었고, 얼마나 다시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러나 만족스러운 답이 돌아오는 일은 드물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의 노숙인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지 20년, 기존 제도를 벗어난 사례 발생이 확대되며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반면 정책은 변화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문다. 인천일보는 그 간극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 관련기사 :?[노숙인 감소의 진실] (상) 활동가들 어쩌다가…외국인 출입국·외교·송환까지 [노숙인 감소의 진실] (상) 활동가들 어쩌다가…외국인 출입국·외교·송환까지https://v.daum.net 9일 오전 수원역 인근에서 중국인 노숙자 장모 씨가 빈 음료캔을 모아 고물수집상으로 향하고 있다. 내국인 노숙자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과 여성 노숙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철빈 기자 2022년 4월 안산의 한 길거리에서 외국인 김모(59)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1990년대 한국 땅을 밟은 그는 H-2 취업비자로 생활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확인 절차를 밟는 동안, 김씨는 정상적인 거동·의사소통이 불가능했었다. 건강검진 과정에선 뇌경색증까지 발견됐다. 급히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김씨의 건강은 .차 악화됐다. 릴게임실시간 병원 생활이 길어지는 사이 김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체류기간이 2022년 12월 부로 끝났다. 수원지역 노숙인 지원 거.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게 김씨를 집중 보호하기로 했다. 활동가들은 안산시, 건강보험공단, 출입국사무소, 중국대사관 등을 오가며 체류자격 회복과 의료비 지원 방안을 찾았다. 결과는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나라 제도가 자국민을 기준으로 설계된 데다, 2023년 초부터 그가 불법체류 신분이 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자격도 상실됐다. 한국에선 범죄자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중국대사관은 그의 가족 찾기와 귀국 등 인도적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인간의 존엄성'은 더 멀어졌다. 김씨는 의료원에서 연명 치료를 거듭하며 1억원이 넘는 의료비를 떠안은 상태였다. 대학병원 치료를 시도해보긴커녕, 언제든 의료원에서 쫓겨날 수 있는 처지였다. 불법체류 범칙금도 1000만원이나 쌓였다. 책임은 제도권 대신 민간이 메웠다. 센터 측은 의료공제회 가입을 비롯해 지역사회 종교·민간단체의 자원을 끌어모아 의료비를 수차례 확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끝내 지난 3월 말 의료원에서 숨을 거뒀다. 생존 위기에 놓인 약자였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 명백한 '사각지대'였다. 김씨의 4년여 시간은 최근 노숙인 지원 현장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의 단면이다. 9일 인천일보가 보건복지부의 세 차례 노숙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쪽방주민을 제외한 전국 거리·시설 노숙인은 2016년 1만1340명에서 2021년 8956명으로 줄었다 창공릴게임 . 2024년에는 다시 8008명까지 줄었다. 노숙인 발생이 8년 동안 3332명, 약 29%가 감소한 성과다. 수원 노숙인 지원 기관이 지난 5월 중국 연길공항으로 외국인 노숙인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뒤 현지 관계자들에게 인계하는 모습. /사진제공=수원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그러나 거리 노숙인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6년 6.4%에서 2021년 9.2%, 2024년 10.8%로 꾸준히 높아졌다. 고령화도 빠르다. 시설입소 노숙인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2019년 24.1%에서 2021년 32.7%, 2024년 36.8%로 높아졌다. 불과 5년 만에 12.7%p 상승했다. 여성과 고령 노숙인은 거리 생활 과정에서 안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성별·질환 등을 고려한 시설 자체가 부족해 일반적인 보호·자활 지원만으론 대응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의 집중도 심화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은 2021년 74.6%에서 2024년 75.7%까지 올랐다. 경기도 전체에서 1000명 넘는 노숙인이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수원지역은 이 가운데 20~30%를 차지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다. 제도상 의료·주거·생계 지원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외국인 노숙인도 늘어 10명 중 1~2명꼴로 나오고 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노숙인이 되는 이주민도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