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기반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이끈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김녹완에게 유죄로 인정된 죄명은 모두 25개에 달한다. 다만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협박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게 하고 조직원들에게 '선임 전도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역할을 나눴다. 전도사들은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협박했으며, 선임 전도사들은 조직원을 모집·교육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 등에 들어가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냈다.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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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000여개에 달한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올해 4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2심은 김녹완이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박탈했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녹완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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