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26년 7월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하이 증시 상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27일 선고)이 지난 28일 자 주요 일간지 사설의 핵심 주제였다. 부동산 정책과 복지·노동 이슈를 다룬 사설들도 다수 실렸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언론사별로 문제 진단과 해법이 갈렸다. 윤석열 판결, 이재명 대통령 부각한 조선이로 27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두고 언론사별로 논。에 차이가 보였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선거법 징역형, 대선 후보의 거짓말 엄중 단죄 마땅하다>에서 “이 변호사 소개 건은 윤석열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윤석열 부부와 전씨 관계는 '비선'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사안들에서 윤석열은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망했고, 그것이 집권 이후 국정 사유화와 농단으로 이어졌다”며 “윤석열의 거짓말은 1·2위 격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재판부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게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엄중히 단죄한 법원>에서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상세히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성배(건진법사)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비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도와 놓고도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며 부인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李 대법 파기 환송에 이은 尹 '허위 사실' 유죄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연결시키며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1심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인정될지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거의 같다는 。에서 법적,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맹반발했다. '사법 쿠데타'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집권 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보복 입법을 강행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가 내려졌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다. 이어 “만약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 역시 재판이 재개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선거 이기려고 내뱉는 정치인 거짓말에 경종 울린 1심 판결>에서 양측 모두를 겨냥했다. “이 판결이 야당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독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자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1심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를 거쳐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약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XMT 상장, 위기감은 공유했지만 처방은 달라 한국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모두 CXMT의 화려한 데뷔를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진단했다. 그러나 해법에서는 기술 투자 강화와 노동 규제 완화라는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놨다. 한국경제는 <中 CXMT 단숨에 시총 1위…반도체 호황에 취할 때 아냐>에서 “현재의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두세 발 앞선 투자로 초고성능 메모리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칩 플랫폼에서 초격차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첨단 인재 양성, 전력·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 확충, 규제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시장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규제 프리' 中반도체 도약, '규제 개혁' 빠진 韓 AI선언>에서 노동 규제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2016년 설립된 후발 업체가 10년 만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에 이어 D램 세계 4위로 도약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덕분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5만 중국 정부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적다”며 “연구원들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로 한국 등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혀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강성 노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반대다. 연구원들은 '주 52시간 규제'라는 족쇄를 차고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 규제는 경쟁국 중 가장 세다”며 “노조의 기득권이 성역화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겠나”고 물었다. 또한 “규제 프리(free)로 추격하는 중국에 맞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초격차를 지켜내지 못하면 AI 공급망 핵심 국가라는 비전은 공수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국내 메모리 기업 최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 가장 두려운 경쟁자로 CXMT를 꼽았다고 한다. CXMT 뒤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두렵다고 했다. 실제로 CXMT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반도체 국가 펀드의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공장 부지도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이 두렵다고 토로했던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에 우리 기업만 외롭게 싸우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전력망·산업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는 <'대체불가 韓' 샌프란 선언… 한미 원팀으로 'AI 황금시대' 열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와 연결 지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생산 기반을 확보했지만, 중국 등 후발 주자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초격차 경쟁력을 잃으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약속부터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 전월세난과 공급 지연에 공통 우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다룬 사설들은 전월세 대책 부재와 공급 지연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 중심의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서울 아파트 전세 7억 시대…극심한 전월세난 대책 시급>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했던 2021년 수준을 5년 만에 다시 넘어선 것이다”라며 “서울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53.4%에 달한다. 다빈치다운로드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집중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보유세 강화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경우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게다가 전월세난은 결국 견디다 못한 세입자들이 매매 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어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의 퇴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조치가 나오길 기대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세입자들을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세입자 부담 커지는데 전월세 대책은 안 보여>에서 “대통령 토론회는 물론 이후 당국 발언과 총리 주재 토론회를 경청해보더라도 현재 시장 왜곡의 가장 핵심인 공급 부족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보유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도록 해 시장 가격 안정을 달성하자는 게 정부 뜻일 텐데, 정작 이를 가능케 할 거래세 완화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인허가 발목에 첫 삽까지 10년… 이래선 '닥공' 부지하세월>에서 행정 절차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집을 짓는 시간보다 허가를 받는 시간이 더 길다는 현장의 자조가 과장이 아니다”라며 “인허가 병목의 핵심은 절차 자체보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있다. 사업자는 어느 부서 요구부터 맞춰야 할지조차 알기 어려운 처지다. 건축·환경·소방·도로 부서가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보완을 떠넘기고,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3기 신도시' 발표 8년 만에 첫 입주…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에서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 절차가 이제야 시작된다고 한다.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에 2021년 추가로 포함된 지 5년여 만이다”라며 “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택 사업이 1, 2년 정도 연장이 아니라 사업 기간이 아예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넘길 일이 아니다. 부동산 행정은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정책 추진을 현장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당국 발언과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