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회보충교섭 시작

원만한 마무리, 회사의 노력에 달려있다.

5월 3일 금요일 10시, 2019년 지회보충교섭 상견례가 열렸다. 회사는 이은창 교섭대표 외 8명이 참석했고, 노동조합은 유영주 충남지부 부지부장과 지회장 외 9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노사는 교섭대표의 인사말과 교섭원칙을 정하고 노동조합의 몇 가지 당부 전달 후 첫 교섭을 마무리했다. 차기 교섭은 5월 15일 수요일 10시에 개최된다.

사: 회사는 예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 노사 모두가 상부상조해 원만하고 조속한 교섭타결을 바라는 마음이다. 회사 상황 관련 덧붙여 말씀드리면 많은 경쟁사의 시장진입, 어려운 경기 등으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매출 회복과 더불어 회사가 성장한다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회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해 수주가 없어진 굴삭기 물량회복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왔고, 버스 수출물량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에서도 질문했던 전기차 등 미래 사업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방산과 군수품에 대한 부분도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 노동조합도 회사의 이런 노력들을 잘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노(유영주 부지부장): 회사가 현 상황을 타개하고 상생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생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다. 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 그리고 성장은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역할이 크고 노력이 필요하다. 말한 것처럼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기대한다.

노: 먼저 대표이사 부임 후 회사의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동조합도 아픔을 거울삼아 올해는 원만히 교섭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이를 위한 회사의 노력을 부탁한다. 금일 교섭은 상견례로 상호 인사와 교섭원칙을 정하면 되는데 이후 교섭에 대표이사 참석이 어렵다는 말이 있어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는 단체협약 제19조(포상)에 대한 것이다. 2018년 장기근속 포상 관련해 회사의 요청으로 한 해 미뤄 2019년 상반기 중 2018년, 2019년 장기근속 포상 대상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고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노사 합의한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은 많은 우려에도 회사의 요청을 받아 들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7년 지회보충교섭 합의 불이행에 대한 것이다. 당시 경영정상화 및 노사관계 정상화에 관한 합의 중 회사의 유동성 위험 해소를 위한 계열사 대여금 회수 및 계열사 지분 매각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런데 2018년 결산자료를 보니 계열사로부터 회수했던 대여금을 다시 대여해주고 추가로 지급보증까지 했다. 이는 합의 불이행을 넘어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한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다.

세 번째는 노조법 81조 4호의 원조행위 편의제공에 관한 것이다. 2015년 12월 회사는 노조파괴를 위해 노동조합 재정 악화를 목적으로 편의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이 났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은 원상회복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전 노사가 원만히 해결한다면 노동조합도 결단할 것은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속히 검토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실무를 통해 대표이사가 금일 교섭 이후 업무 관련 교섭에 참석이 어려워 위임대표 체제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 들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교섭위임대표로 예정된 사람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노사 분쟁상황을 조장할 수 있는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고, 유보상태로 확인되는 이 사안이 다시 진행된다면 노사 간 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충분히 문제제기 했다. 회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2019년 교섭을 통해 과거를 잊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문제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 회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사: 노동조합의 입장 잘 들었다. 검토하고 답변하도록 하겠다.

■ 2019년 케이비오토텍지회 지회보충교섭 교섭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