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금 요구안 취지 설명

노: 2012년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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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주노총이 산출한 금속노조 표준생계비는 3.9인 가구 기준 월 5,569,800원이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기본급 151,696원을 정액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전망치를 임금인상 요구율 기준의 최저기준으로 활용해왔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요구수준과 최근 임금 타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률 3.7%와 물가상승률 3.3% 및 노동소득분배 개선치 1.7%를 반영한 총 8.7%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상액을 산출하면 노조의 3.98인의 가구의 표준생계비는 월 5,569,800원이 된다.

그에 맞춰 갑을오토텍지회의 평균 임금실태를 보면 부양가족 수는 3.98인이며 월평균 총액임금은 3,915,960원이고, 금속노조 표준생계비 대비 75.86% 수준으로 갑을오토텍 조합원의 평균 기본일급 대비 약 7.9%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예상치 및 표준생계비 부족분을 고려한 기본급 인상을 통하여 생활임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노동조합 요구안 취지 설명에 대한 질의 및 입장이 있으면 제시 바란다.

사: 취지 설명 잘 들었다.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하고 차기에 질문과 의견개진 하겠다.

노: 차기 교섭일인 7월 4일 노동조합 일정(지부임시대의원대회) 관련 교섭 시간을 오전으로 했으면 한다.

사: 시간 및 날짜를 실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6.26 9차 중앙교섭 사측태도 불변…노조 파업 준비 속도 내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26일 낮 2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사측은 네 번 째 제시안을 노조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안도 지난 19일 사측의 세 번 째 제시안과 다를 바 없었다.

이날 사측은 노조의 심야노동 철폐요구에 대해 8차 교섭 때 제시한 내용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안을 그대로 냈다. 당시 사측은 “교대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실태 등 자체조사를 하자”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대제 개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제시안을 던졌다. 이는 “올해 안에 근무형태를 바꾸자”는 노조 요구와 거리가 멀다.

또한 사측은 이날 노조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1,078,000원과 시급 4,75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는 지난 교섭 때 제시안을 그대로 냈다. 이 액수는 현행에서 통상시급 80원 올리겠다는 이야기로 93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입장과 차이가 크다. 다만 사측은 이날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만 덧붙였을 뿐이다.

노조의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서도 사측은 똑같았다. 이날 사측은 “법률을 준수한다”거나 “단가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과 노사정감시단 실행방안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자는 내용을 그대로 냈다. 실질적인 원하청불공정거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 요구안과 한참 멀다.

한편, 이날 사측은 특이하게도 비정규직 철폐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수정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사측의 제시안은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이 발생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업체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부회장은 “노조 요구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심야노동 철폐 문제는 사업장마다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야 하고 모든 사내하도급 정규직화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박상철 노조 위원장은 “오늘 이것 말고 다른 안을 낼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신 부회장이 “없다”고 대답하자 박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 부회장도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당분간 교섭개최는 없을 전망이다. 노조는 다음달 2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7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7월 13일 1차 파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