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우면 언제든지 정리해고 시행 하겠다”

오만 방자한 사측! 이번에 아예 끝장을 보자!

회사의 요청에 의해 재개된 9차 지회보충교섭이 현장의 기대와는 달리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사측은 조합의 고용보장요구에 대해 8차 교섭에서 제시한 안보다 후퇴된 안으로 언제든지 경영상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가능한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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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이 같은 사측의 제시안에 대해“경영상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걸 안이라고 제시할거면 차라리 교섭요청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장은 이에 관해“기 제시된 안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원칙과 신뢰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행위”라며“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이제 대화를 통한 교섭이 무의미 한만큼 조합도 조합방식대로 이번교섭을 풀어가겠다.”고 딱잘라 말했다.

징계해고, 상여금, 정년, 숙련승진, 학자금 등 노동조건 및 인사에 관한 안은 아예 제시된 것이 없다. 다만, 인사부분 중“정년퇴직년도에 반장보로 숙련승진을 실시한다.”는 안이 추가로 제시되었지만 조합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한편, 사측은 일괄안을 제시하면서 부연설명을 통해“고용보장합의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노동부와 변호사에게 법적자문을 구한결과 최근 판례에서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다.”며“고용보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요건만 갖추면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우려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노동조합이 15년 고용보장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고”고 반문했다.

이에 노동조합은“고용보장협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근 판례는 협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이나 특별한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장협약에 위반되더라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회사가 예로들은 사건도 고용보장협약 위반 때문이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어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로 판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고용보장 요구를 들어줄 테니 회사에게 무엇을 해주겠냐는 식의 교섭은 맞지 않다.”고 사측의 반문을 일축했다. 아울러“페널티는 정리해고금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의 손쉬운 수단인 정리해고를 선택할 경우에 대비한 확실한 안전장치로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고용보장요구의 필수전제요건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 9차 지회보충교섭 회사 제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