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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HOME > 소식마당 > 교섭속보
 
작성일 : 17-11-08 11:39
교섭속보 2016-57
 글쓴이 : 교육선전
조회 : 486  

여전히 같은 말만... 시간이 많지 않음을 명심해라!

 

일 시: 2017117() 14:00~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9, 사측 - 교섭위임대표 외 5

우선 노사 모두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자고?

 

: 교섭대표가 그룹의 독일법인 인수인계를 위해 출장 중이다. 그리고 박희국 이사는 수원여객 버스 영업을 위해 출장 중이다. 교섭시간을 변경 요청까지 하면서 참석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후에는 대표이사나 교섭위원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57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보장확약 하나만 남아있다. 회사가 지금까지 말했던 정상화에는 노사관계 정상화도 포함되어 있다. 남아 있는 고용보장 문제만 신속하게 정리되면 마무리 할 수 있다. 회사의 변화된 입장 있으면 밝혀라.

 

: 변화된 입장 없다. 회수할 수 있는 물량들은 모두 회수된 상태다. 아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지금 상태에서 인력운영 상황을 확인해 보니 유휴인력이 3~4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자작매출이 줄다 보니 9180억 매출에 15억 적자다. 10월은 매출도 더 줄고 적자는 더 클 것이다. 고용보장이란 부분은 회사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 우선 노사가 회사의 정상화에 매진하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회사의 주장은 매출과 손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노사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회사의 행태가 올바른 선택인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이후에는 변화된 입장을 가져오기 바란다.

 

입맛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가 정리되어야 한다.

 

: 간사회의록 합의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전에도 간사회의록 합의 과정에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장기간 정리가 되지 않았었다. 그 이유를 보면 교섭자리에서 노사가 협의했던 것을 포함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사회의록에 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의 입장은 서로의 주장만 담자고 하는데 그것은 일방적 주장만 담자고 하는 것으로 맞지 않다. 최소한 간사회의록 합의는 노사가 발언하고 주장했던 사실을 근거로 담아야 한다.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 간사회의록은 사실관계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교섭자리에서 거론되는 내용이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노동조합의 주장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한다. 하지만 서로 의미가 틀리다면 주장했던 대로 담으면 된다.

 

: 간사회의록은 속기록을 근거로 진위, 의미와 상관없이 노사 교섭위원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하지만 서로 알고 있듯이 교섭시간이 길어질 경우 수십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근거로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하기로 했다. 물론 각자의 주장에 대해 문구를 조금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고용보장확약 하나만 남았는데 다른 부분들을 재론하자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회사가 재론하는 것 아니다. 고용보장확약 하나만 남은 것 맞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회사가 답한 사실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왜 거부하는가?

 

: 물리적 질문에 답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고용보장확약서가 회사 입장에서 정리되어야만 합의가 된다는 의미다. 해석이 틀리다.

 

: 회사가 말하는 그 의미는 뒤 발언내용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 발언내용과 조금 틀리더라도 그 의미가 맞고 사실관계와 크게 틀리지 않으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는 그 내용을 삭제하고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 간사회의록 작성 기준은 교섭내용에 대한 것을 모두 담는 것이다. 회사가 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해라. 담으면 된다. 그런데 왜 사실인 내용을 빼자고 하는가?

 

: 회의록 내용은 속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겠다. 교섭위원 변경 이후 간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전달해 달라.

 

: 과거 노사 신뢰 속에서 간사회의록 작성을 서술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는데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번복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녹화하자고 했더니 회사가 그러지 말자고 했다.

 

: 회사도 마찬가지다. 단협해지 된 부분을 실무에서 교섭에서 꾸준히 말했다. 그런데 회의록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적 없다고 한다.

 

: 속기록 확인해라. 회사가 교섭자리에서 단체협약을 현행유지 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간사회의록에 대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 앞서 말한 내용을 참고해서 검토해라. 정리가 안 되면 이후부터는 속기록 전체로 간사회의록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자.

 

오해하지 말라고? 오해한 적 없다. 말 그대로에 대해 판단할 뿐이다.

 

: 그렇게 하겠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말하겠다. 지금 회사의 경영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고용보장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것이 마치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하겠다는 것으로 특정 짓지 않았으면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회사의 모든 초점은 경영정상화에 있다. 그 경영정상화는 회사 스스로가 과거처럼 고용보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같이 가자는 것이다. 때문에 유휴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 인원들에 대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 회사가 경영상황이 괜찮고 흑자가 나고 상황이라면 고용보장에 큰 의미가 없다. 고용보장이 핵심쟁점으로 대두되는 때가 지금처럼 회사가 어렵다고 떠들 때다. 회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회사가 매출도 적고 적자도 나고 유휴인력이 있다면서 고용보장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를 두고 회사가 어려우면 고용보장이 어렵다고 말한다는 노동조합의 판단이 무슨 오해인가? 이렇게 노사가 교섭을 통해 풀어보자고 하는 것도 시점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력해 보려고 한다. 대신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공전만 계속되는 교섭만 할 수 없다. 이를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교섭속보 2016-57.hwp (57.5K) [17] DATE : 2017-11-08 11: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