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말하는 외주화, 유휴인력 해소방안은

노조파괴 문건의 것이 아닌

일반적, 보편적 개념으로 봐야한다?

노: 지난 26일 실무위원회에서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대안제시를 요구했던 것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유동성 해소, 노사관계 정상화, 대외적으로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이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해소되어야 하는 내용들인 만큼 회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사: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회사는 현장의 직, 간접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휴인력 해소와 노사관계가 안정을 고객사에게 인식시켜 물량을 회복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지금 노동조합은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는 고용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된 전제조건 몇 가지를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논의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말한 것처럼 연속성을 가진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수차례 합의한 만큼 그에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직장폐쇄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사안은 이미 노동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았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등 고소사건 관련해서는 직장폐쇄를 포함한 내용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들은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에 따르자는 합의를 해 놓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노사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이다.

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노사의 입장은 같다. 하지만 회사의 말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사원아파트 매각 등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은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했고 지난 교섭에서도 회사의 입장대로라면 논의할 것이 없다고.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회사의 요구는 전 집행부와의 교섭에서도 해 왔던 것들이고 합의된 것은 이렇게 가면 노사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기 때문에 모두 제외하자고 한 것이 합의내용이다. 즉 회사가 먼저 합의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예상되었다. 하지만 회사가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하자고 해 하기로 한 것이다.

고객사 신뢰회복 문제도 그렇다. 신뢰회복을 위한 우선순위가 교섭을 타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종조합이 임금과 단협을 동결하면서 타결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용확약서 하나고 교섭의제다. 회사의 요구는 교섭의제가 아니다. 마치 회사의 요구가 교섭의제인 고용확약서의 전제인 것처럼 말하면 해결될 수 없다. 노사가 마지막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17년 교섭이 원만하게 해결되는지에 달려있다.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사: 노동조합의 주장대로라면 회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사원아파트 매각에 대한 부분은 자기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안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외주화, 노사공동선언은 일반적, 보편적 개념의 요구다.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법적 판단은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막연하게 고소한 내용에 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고용보장을 이야기하려면 유휴인력이 해소되어야 하고 수주를 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부분들은 외주화를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래를 위한 발전적,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진전이 안 된다.

노: 노동조합의 요구만 법적판단과 수사진행중인 것들이니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긍정적인 방안으로 논의하고 접근해야 한다.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자.

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회사도 계열사 지분, 대여금 관련 매각과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진행 중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는 전임 경영진이 했고 처벌 받았다. 현재 회사의 요구는 전임 경영진이 시행했던 시나리오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 보편적 개념이다. 고용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인데 고소한 내용과 용어가 겹친다고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 해결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노: 회사가 제안한 내용을 다룰 수 없다고 한적 없다. 회사의 주장이 노동조합의 요구는 제외하자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임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전임 경영진은 시나리오 중 일부를 시행했고 그에 대한 처벌만 받았다. 경비 외주화 , 직장폐쇄 등 계획되었던 시나리오를 실행한 것은 현 경영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구가 있으니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자 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회사 것만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