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건가?

최소한 할 것은 해야 한다!

어제(5/20. 수요일)는 지난 교섭에서 합의된 바 있는 정식 교섭이 있던 날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룹사 교육을 핑계로 교섭석상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를 교섭거부로 일관하다 노사가 간신히 만날 수 있었던 지난 6차 교섭에서 지회는 우리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교섭에서 지회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차기 교섭에는 안을 갖고 왔으면 한다는 당부를 사측에 한 바 있습니다.

안이 없다고 교섭 자리까지 불참하나?

지난 교섭에서 회사는 질의응답 말미에 ‘회사는 지회 측의 요구안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지난 3월 13일에 발송됐습니다. 사측이 저런 주장을 폈던 6차 교섭은 지난 5월 13일입니다. 두 달이 넘도록 회사는 요구안을 본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막말을 한 것입니다.

지회는 예상했었습니다. 회사의 교섭거부로 교섭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지회가 5차, 6차 교섭을 통해 회사가 안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회는 위와 같이 말하는 회사가 자신들의 안을 가져 올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달이 넘도록 요구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교섭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 7차 교섭에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노사 간 진행되는 교섭은 회사가 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노동관계법의 정신은 ‘노사가 신의성실로써 교섭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신의성실이란 정신을 ‘불참’과 ‘거부’라는 행위로 무색케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애초부터 2015년 교섭에 대한 의지조차 없었다.

회사는 교섭에 불참하기 전 지회에 공문을 보내 자신들은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나중에 교섭거부나 해태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술책입니다. 반면, 노동관계법과 그 동안의 판례에서는 ‘교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교섭에 대해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힐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합니다. 즉, 회사가 하늘을 가리려 ‘부당노동행위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한다 해도 실제 행동은 이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참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일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더욱이 노사관계는 상호 대등의 원칙에서 진행하는 노사 간 교섭이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교섭에 안을 제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 어쩌다 나오기 시작한 교섭에 한번은 빠지고 한번은 참석하는 행위 이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일방은 교섭 하자고 사정하며, 불참을 해도 인내하고, 참석해서 엉뚱한 소리를 계속해도 참고 또 참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노사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노사관계는 그 상대방이 이미 깨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많지 않습니다. 이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것이 ‘파국’일지는 모르지만, 노동조합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4. 30 노조파괴용병들의 집단폭행,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지난 4. 30 회사의 비호아래 저질러진 노조파괴용병들의 집단폭력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후로 현장은 폭력이 춤추는 판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력을 당한 우리 조합원동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지들이 참으셨습니다. 더 많이 다친 동지들을 위해 ‘아프다’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폭력을 당했던 이성완 조사부장의 경우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폭력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5/20. 수요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파괴용병들이 정문 바리케이트를 장악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순간 조사부장은 바리케이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동지가 노조파괴용병 전00, 김##에게 끌려 나가자 그 동지를 돕기 위해 앞으로 조사부장이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유**이 뒤에서 조사부장을 움켜쥐고 온힘을 다해 내동댕이쳤습니다. 위 전00, 김##, 유**은 모두 실명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에 확인결과 유**은 어용에 가입돼 있는 노조파괴용병 중 주요 인물로 보이는 자들이 특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하기 전에 불법단체 측 노조파괴용병들이 이미 경찰에 진술해 준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의리’의 깊이를 짐작케 합니다.

지회는 조사부장이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다시 한 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회사가 저들에게 정문봉쇄를 못하게 했더라면, 현장에 있던 경찰이 현행범을 즉각 체포했더라면 저런 폭력적인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참으로 개탄스런 현실들이 계속됩니다. 신종노조파괴에 이어 교섭 장기불참·거부, 폭력까지, 이게 우리가 20년, 30년 일해 왔던 현장,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현장의 오늘 모습입니다. 우리 손으로 꼭 바꿉시다. 아니 비정상을 정상으로 반드시 돌려놓읍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