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회가 고소고발 한 사건들!

신종노조파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우리 지회는 발 빠르게 법률적 대응을 해 왔습니다. 우선, 신종노조파괴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 건을 근거로 지난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노동부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회사무실에 소화기를 던져 집기 및 사무실을 파손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불법단체 수장에 대해서도 아산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으며 현재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각종 선전물과 대자보를 통해 우리 지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하였으며. 최근 발생한 사내 폭력 건에 대해서도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노조파괴용병 및 회사 측에 관계자 역시 줄줄이 고소.

4. 30 노조파괴용병들의 정문봉쇄와 집단폭력에 대해 노조법위반. 폭력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천안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는 현재 아산경찰서와 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고소장에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직접 상해를 입힌 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명단이 올라갔으며 그 인원은 노조파괴용병을 포함해 15명에 이릅니다.

아울러 이성완 조사부장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힌 용병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지난 5월 11일 아산경찰서가 정문 CCTV를 확보해 갔으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노조파괴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추가고소.

지회는 신종노조파괴 의혹을 직감한 직후 이 신종노조파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또한 그 시나리오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몇몇 주요 인물과 노조파괴용병의 핵심라인들 까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소장을 제출,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반면 노동부의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지회가 몇 차례에 걸쳐 조속한 수사와 구속수사를 촉구해 왔지만 노동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국회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나아가 조사대상자가 너무 많아 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회의 판단은 다릅니다. 조사대상자가 많다는 것은 피고소인들인 사측과 노조파괴용병들이 조사일정을 미루거나 조정하며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해 초기 집중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에 더욱 빠르게 수사하고 결과를 내와야 합니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하다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후 더 큰 사건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구속을 포함해 사건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노동부나 경찰의 수사지휘권한을 갖고 있는 천안검찰, 나아가 영장집행 권한이 있는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법원, 노동부를 상대로 한 일인시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회는 검찰과 법원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회와 조합원 한시람 한사람은 이 신종노조파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피해당사자들은 수사를 촉구할 수 있으며 수사의 진전 상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부나 검찰은 모든 수사상황을 비밀에 붙이고 있으며 어떤 내용도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와 요구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우리 조합원동지들은 신종노조파괴가 제기되자마자 자발적인 아침 출투를 진행했습니다. 확대간부들의 노동부, 법원 피켓팅에도 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일부 구역에서는 현장조합원들의 단결과 친목을 위한 행사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 며칠 동안은 분임조들을 만들고 분임조장을 자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현장의 변화와 분위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라 보여 집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승리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네덜란드의 한 심리학자는 행복의 조건이 첫째는 안전이 보장될 때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 사람들과 관계 맺어 나갑니다. 그러나 회사와 노조파괴용병들에 의해 우리의 행복했던 현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저들보다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행위들을 하며 부끄러운지 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우리 행복을 위한 조건인 우리들의 안전과 안위를 뒤 흔드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저들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쌍하다는 것 역시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때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눈 확실히 뜨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앞만 보며 갑니다. 우리 스스로 끝이라고 할 때 그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신종노조파괴 행위를 철저히 분쇄하는 이 투쟁에서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행위들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낯설지만 내 옆 동료의, 형님의, 동생들의 손을 한 번 꼭 잡아봅시다. 그 손과 손으로 전달되는 우리들의 의지를 확인하며, 크게 한 번 웃고, 당차게 싸워 나갑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