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본격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종노조파괴는 중단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노조파괴의 본격적 단계인 ‘기존 노사관계의 관행 깨기’에 들어간 회사 측!
‘신종노조파괴 사전모의 -> 용병모집 -> 신규채용으로 위장 입사 -> 신입사원 규합 -> 노조파괴용병에 별도 수당 지급 -> 기업노조가입 -> 금속노조에 대한 비방 및 폭력행위 유도 -> 직접적인 폭력사주’까지가 현재 갑을에서 진행된 신종노조파괴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이 있었으며 신종노조파괴를 모의하거나 주도한 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가고 있음에도 회사는 신종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조파괴사업장에서 노조파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기존 관행과 원칙들이 깨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을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섭거부로 일관하다 이젠 교섭지연으로!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회사 측의 교섭에 대한 태도입니다. 몇 차례 알려드린 바와 같이 회사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교섭을 거부해왔습니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 교섭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자 지난 5월 8일 교섭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합원동지들이 이미 교섭속보를 통해 확인하신 바와 같이 그날 교섭 역시 관행을 깨뜨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나왔어야 할 교섭을 거부하며 불참해 놓고도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은 교섭을 교섭차수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통상적인 노사 간 교섭원칙을 깨는 주장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그런 관례도 없었고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하자, 교섭차수를 노측과 사측이 따로 가져가자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회가 확인한 결과로는 현대자동차에서도 노측과 사측의 교섭차수가 달랐던 적은 없습니다.
기존 노조파괴사업장에서 많이 보던 행태입니다.
모 사업장에서는 공장장이 노조의 게시물을 훼손한 적이 있습니다. 노조의 공고문을 떼어 교섭 자리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조의 공고문이나 선전물, 게시물들을 훼손한다는 건, 그 노조를 자극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런 자극에 간부나 조합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 노조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항의행동이 벌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 공장장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경우라면, 회사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노조나 조합원들이 항의했던 시간들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공장장은 본인이 직접 사과해 놓고도 공제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 역시 기존의 관행들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이 사업장은 웬만한 일에는 공문도 보내지 않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공문의 수가 늘어났으며, 그 내용들 역시 모두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을 깨는 것들이었습니다.
회사의 노조관계자 ‘정문출입’에 본격적인 딴 지 걸기!
지회가 신종노조파괴 의혹을 제기했던 그 시점부터 회사는 지회 방문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정문 출입자들의 차량번호와 이름을 적는 정도였습니다. 이 역시 관행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정문출입은 납품차량이 아닌 이상 어디를 가는지 행선지만 정확히 밝히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회가 신종노조파괴를 제기하자마자부터 시작됐습니다.
4. 30 노조파괴용병들의 집단폭력을 ‘외부인’들 때문이라 언급하며, 본격적인 ‘금속노조 외부인 만들기’에 나선 회사!
이미 회사는 4. 30 직후 ‘외부인들이 회사에 들어오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사측이 주장하는 그 ‘외부인’을 출입통제 하겠다며 공문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지회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노조파괴용병들이 5월 14일 또다시 정문을 통제하며 폭력을 유도하고 헐리우드 액션으로 먼저 자빠지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첩보를 들은 지 얼마 안 돼 회사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도 늦은 시간에 지회 우편함에 넣고 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 역시 그 전엔 없었던 일입니다.
공문 내용은 ‘5월 14일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의 출근선전전 결합에 대해 외부인들의 정문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외부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이 아닌 사람들을 ‘외부인’으로 주장하며, 정문 통제하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 또 다른 공문을 지회에 보내왔습니다. 역시 앞으로도 계속 정문 통제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관행과 원칙대로라면, 노조 방문자들은 노조의 권한과 책임하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종노조파괴를 본격화하면서 그 관행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출입통제에는 기존의 관행을 깨겠다는 의도를 넘어서 노조파괴용병들이 지속적으로 정문을 통제하고 폭력을 유도/자행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회사가 의도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는 회사의 의도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 모두가 조합원동지들 덕분입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운 몰아 신종노조파괴의 종지부를 찍는 그 날까지 전진합시다! 투쟁!!
※ 오늘 5. 18은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노조파괴가 시작된 날입니다. 벌써 만 4년입니다. 수많은 고비의 순간들을 조합원들의 의지와 단결로 이겨내고 있는 유성지회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결의를 확인하는 장이 열립니다. 오후 4시부터 늦은 시간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이 허락하시는 동지들 모두 많이 참석하셔서 힘을 나누고 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