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발암물질, 없앨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암의 3%는 직업성 암이며, 발암물질을 취급하고 노출되는 생산직 남성 노동자들로 국한하면 발생한 암의 80%가 직업성 암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만 명의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하며, 이는 노동자 전체 사망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암인 것입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자동차 완성 및 부품생산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대체해야 하는 물질, 사용공정과 함량을 제한해야 하는 물질,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물질 등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추방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핵심 사업으로 발암물질 진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갑을오토텍지회도 2010년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를 통하여 발암물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발암물질로부터 안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동지들의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발암물질 진단사업의 결과와 이후 발암물질 추방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대간부 및 조합원 설명회(안전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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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대 상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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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월) |
확대간부 |
09: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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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10:30 ~ 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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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13:30 ~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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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월) |
전주 야간자 및 불참자 |
13:30 ~ 15:30 |
2011년 투쟁승리를 위한 조합원 간담회 개최!
2011년 금속노조 요구 및 투쟁방침과 갑을오토텍지회의 2011년 투쟁과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를 함께 공유하고, 지난 3개월간의 집행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이후 남아있는 6기2년차 투쟁과제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통해 현장의 조직력을 극대화시켜 2011년 투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조합원 간담회를 2월 17일(목) 개최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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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하는 장해위로금
퇴직자도 장해보상금 대비 80% 지급하라 판결!
위니아 자본은 노동자들에겐 죽음과도 같은 정리해고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는 직업성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장해보상금 50%이상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퇴사(정리해고, 희망퇴직)하였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 조합원에게 두 번 죽으라는 것으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혹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해당 동지와 노동조합은 작업환경측정을 재현하고 측정기관 의견서와 특수검진 기관의 의학적 의견서, 그리고 자문변호사의 추가자료 등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2월 8일 천안지법에서 장해보상금의 50%를 넘는 약80%에 달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위니아 자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동지의 맞대응 항소에 이를 취하하고 2011년 1월 31일 승소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퇴직자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근거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지급하는 장해위로금의 적정 금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지급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즉, 현행 단체협약의 장해위로금 50%를 상향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판례를 남긴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자본과 정권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때로는 사탕발림의 감언이설로, 때로는 공갈, 협박을 앞세운 탄압으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쟁취한 퇴직하신 동지는 “노동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 등이 얼마나 중요한 활동인지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참된 세상을 건설할 때까지... |
작성일 : 11-06-07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