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노동자 “왜?”비상시국대회인가

비상시국대회 정세선전

박근혜식 유신정치의 시작

바야흐로 ‘박근혜식 측근정치․유신정치’의 시대가 시작됐다. ‘유신헌법 설계자’이자 92년 대선 당시 지역감정을 부추긴 대표적인 사건인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인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그 시작이었다. ‘30억 국회의원 공천장사’로 옥살이를 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고, 6,000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올 초 유죄를 선고받았던 홍사덕은 민화협 의장 자리에 임명됐다. 대표적인 ‘이승만 예찬론자’인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앉히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권의 위기를 ‘안보와 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유신적 해법

단지 ‘유신세대의 귀환’과 ‘측근정치의 시작’만이 아니다. 급기야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확산된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축소에다가, ‘기초연금 후퇴’로 상징되는 거듭된 공약파기, 장기집권을 위한 역사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뉴라이트 교과서’까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방향이 잘못 틀어진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국민적 저항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선개입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는 매주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공약파기를 접한 국민의 분노도 하늘을 찌른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해법은 ‘안보와 탄압’이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이 발탁되며 탄압도 속도를 냈다. 아버지인 박정희가 시시때때로 사용했던 대표적인 유신적 해법이 40년이 지난 오늘 다시 살아났다.

소위 ‘RO' 사건과 정치공작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RO 사건’은 안보를 무기로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대표적인 정치공작이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모든 정국 이슈를 일순간에 흡수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설사 국정원의 발표가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음모’와는 거리가 먼 데다가, 이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첫 번째 단추인 ‘정치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정치 공작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이 사건을 △국정원의 존재감 과시 △문재인 등 민주당에 대한 공격 △국정원 촛불시위대와 진보진영에 대한 분리 시도용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곧바로 ‘불순한 외부세력’ 운운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민주진보진영 분리공작’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보수언론을 활용한 전방위적 공격도 이뤄지고 있으며, 이른바 ‘노동 RO 사건’ 등으로 확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을 겨눈 탄압의 총구

또 다른 ‘유신해법’인 탄압의 첫 번째 과녁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다. 해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이를 포기하라는 협박은 노조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이다. 게다가 심지어 MB정부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임박했던 노조파괴 사용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노조 탄압의 두 가지 노림수

민주노조를 향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은 이유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에게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첫 번째 노림수는 ‘대표적인 정부 저항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조직화된 ‘민주진보세력’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최우선 탄압대상이 되고 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그 성격을 막론하고 위기돌파의 우선수단으로 노동탄압을 활용해 온 점 역시 사실이다. 특히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조직된 세력’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은 일반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격은 불법세력화(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와 부당한 귀족노조(대기업노조 등) 낙인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협박’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돌연 울산을 방문해 "(현대차) 노조를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 안 된다"는 발언을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낙인을 통해 민주노조를 위축시키고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정권의 실정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비판을 돌려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노림수는 ‘공약파기를 위한 교두보 마련’이다. 최근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철도-가스-발전-상수도-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연금개악 △비정규직(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의 주요 정책은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파기이며, 동시에 노동조합의 저항에 직면해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노조탄압은 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 강행을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인 셈이다.

전교조 공격이 가지는 상징성

특히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위의 두 가지 의도를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즉 보수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역사왜곡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쟁점이 된 가운데 전교조를 불법화해 역사쿠데타에 힘을 실을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전방위적인 노동기본권 탄압의 확산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탄압은 단순히 노동기본권만의 문제도 아니며, 민주주의 파괴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파괴’ 두 가지가 하나로 모아져 가해진 공격이며,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주의 정책의 핵심이다. 전교조 투쟁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며, 민주주의 세력과 독재 세력의 대리전이다.

‘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공약파기’에 맞선

반박근혜 범국민 투쟁전선 구축

최근의 노동탄압은 특정 부문이나 직종에 대한 공격이 아닌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공세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교사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등 정권의 탄압이 담고 있는 맥락 속에서 통일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힘을 모으고, 하나의 대오로 나설 때만이 박근혜 정부와의 한판 승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날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바로 ‘민주주의 사수 투쟁’이다. ‘국민적인 반박근혜 투쟁’인 국정원 촛불집회와 ‘노동자 투쟁’이 만나는 곳은 바로 이 지점이다. ‘사업장 문제’ ‘전교조 탄압 문제’ 등 노동의제와 국정원 촛불시위와의 적극적인 결합을 통해 노동자 투쟁이 ‘반박근혜 투쟁’으로 더욱 크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반박근혜 총투쟁 전선’에 노동자가 앞장 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파기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