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가 경찰에 1차 고소한 회사측 불법행위,
오늘 고소인 조사를 끝으로 본격 수사 예정!
우리 지회가 고소한 내용, 1차 고소인 조사 완료!
지회가 회사 측과 기업노조 측을 상대로 경찰에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회 간부에 대한 회사 임원들에 의한 폭행, 기업노조 측의 금속노조 사무실 파손 및 협박 행위, 회사의 배임혐의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오늘부로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늘까지 진행된 고소인 조사는 이전에 제출한 고소장에 근거한 것으로, 지회는 그 후 발생한 사건들 역시 추가 고소장을 계속 제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부회장의 폭행사실, CCTV 화면으로 확인!
그룹 부회장의 지회 조직부장 폭행건과 관련, 경찰이 확보한 CCTV화면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통해 조직부장의 멱살을 잡은 채 부회장과 주변에 있던 회사 임원들이 집단으로 10여 미터 끌고 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 회사가 어떻게 나올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회사가 우리 지회를 고소한 건에 대해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경찰 측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지회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사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진행한 고소 건이어서 그런 듯합니다.
그 외 기업노조 측에 대한 고소사건도 진행예정!
기업노조측이 금속노조 사무실의 집기와 유리창을 소화기로 던져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한 건, 민주노총 간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건 등에 대한 고소사건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건들에 대해 지회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이번 건 외에도 다수의 불법적 행위가 발견돼 추가적인 고소장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동지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과 기업노조와의 차별은 모두 불법입니다. 여기서 차별이란, 특근 안 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시나 명령, 말투, 하다못해 눈빛까지도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지회는 그 사소한 것 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대응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제보와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들께 한 가지 사과와 더불어
상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 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 2 조(정의) 4호.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생략)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이하 생략) |
조합원 동지 여러분, 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즉,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용자의 이익을 항상 대표하여 행동해서도 안되며,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문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 노동조합이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단결하지도 않았고, 사용자의 이익을 항상 대표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친위부대로써 경호업무를 맡으며, 그런 경호원들이 가입돼 있는 곳을, 오늘까지도 지회 선전물을 통해 ‘기업노조’라는 표현을 써 왔습니다. 이 점 조합원동지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의견을 주십시오.
조합원 동지여러분!
오는 4월 24일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이 전개되는 날입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이나 선전물, 교육 등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두 모입니다. 한국노총까지도 12만을 조직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파업대오들이 천안으로 모입니다. 또한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가 갑을오토텍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의도를 저지하는 것과 함께 갑을상사그룹의 불법적 행위들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