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앙교섭 등 쟁의조정신청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접수…124곳 3만4천 명 규모

노조가 7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노조가 접수한 쟁의조정신청에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71개 사업장 외에 지부집단교섭, 사업장별 교섭 등을 벌이고 있는 124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조합원 수는 3만 4천 여 명이다. 앞서 22개 사업장은 사전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1만 8천 여 명 규모다. 이번 조정 절차를 거치면 5만 2천 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조정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한다. 노조는 21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거친다. 노조는 14~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4월8일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중앙교섭을 벌여왔고, 7월1일 10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사용자협의회는 열 차례 교섭까지 ‘금속산업최저임금 5천6백원으로 인상’안만 제출하고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선, 상시업무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6월27일 1차 제시안 이후 진전된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1차 제시안도 기존 합의 사항을 반복하거나 사업장별로 합의한다는 등 실효성 없는 내용이다.

이날 조정신청에 참여한 경남, 경주, 대구, 부산양산, 울산, 전북, 충남, 포항 등 노조 소속 8개 지역지부는 지부집단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6차에서 12차까지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서울지부는 여덟 차례 교섭 끝에 지난 6월20일 조기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광주전남지부와 인천지부는 지부집단교섭 상견례 후 사업장별 교섭으로 전환했다. 지부 교섭에서 사용자들은 통상임금 요구에 대해 사업장별 논의를 요구하며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날까지 조정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 말까지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 2014년 7월 10일 금속노조뉴스 -

압도적 결의로 자본의 꼼수를 박살내자!

교섭 시작 3개월,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 모두 결렬되었다.

중앙교섭과 집단교섭에서 자본들은 입을 맞춘 듯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시간-임금체계 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2012년, 2013년에 기 제시했던 내용을 반복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별 합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별 지회보충교섭에서도 마찬가지다. 준비된 안이 없다, 우선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의 교섭상황을 지켜보자며 거의 같은 주장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마치 어딘가에 존재하는 자본만의 컨트롤타워에 의해 조정되는 것 같은 모습이다.

갑을자본 또한 이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교대제변경과 월급제를 통해 노동시간단축과 생활임금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수긍하는 척하면서 검토와 고민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년 당차고 끈질기게 투쟁해 이미 확보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확정판결 등으로 인해 현재의 체제유지를 통해서는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회적 상황을 인식했기에 다른 방법으로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자. 좀 더 강고한 결의를 다져나가자.

준비된 투쟁의 대오를 광풍처럼 몰아쳐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자.

대내외적 상황과 조건들이 투쟁의 시점을 늦추고 있다. 조급해 하지 말자. 느슨해지지도 말자. 2014년 우리의 투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만큼 승리를 향한 길도 험난하리라 예상된다.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하고 의지와 각오를 다지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이 그 시작이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지회는 7월 15일(야간자), 16일(주간자) 이틀 동안 2014년 중앙교섭 쟁취/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실시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압도적 결의로 2014년 투쟁승리를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