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
특별근로감독 종료하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로 돌입!!
지난 24일,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종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지난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산업안전,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위반을 포함해 ‘신종노조파괴’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신종노조파괴’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의 종료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특감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에 기초해 ‘특별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산업안전, 근로기준법, 단협위반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대략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야 | 특별근로감독 결과 |
근로기준법 부분 | - 별정직·정규직 노동이 실제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음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누락한 채 제 수당 지급(관리직) - 휴일 초과근무에 대한 사전조치 미흡 - 창립기념일에 일부 연차 사용(관리직)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노사협의회 미 진행 및 협의회 규정과 취업규칙 상이함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 미실시 등의 내용으로 이 외에도 지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부분 있음. |
안전관리부분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 개최 - 현장 특별교육 대상 부분 교육 미실시 -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미실시 - 작업장 안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미설치 - 산재은폐 등의 내용으로 이 외에도 지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부분 있음. |
보건부분 |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 보호구 미지급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관리 소홀 등의 내용으로 이 외에도 지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부분 있음. |
위의 내용들은 특감이 종료되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노동부 조사관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너무 많아 대략적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으며, 조만간 주요 내용들은 우리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지회가 확인하는 대로 조합원동지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원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특감기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늦게 까지 고생하신 노안위원 동지들 애쓰셨습니다.
‘신종노조파괴’, 본격적인 수사 돌입!
특감 이후 신종노조파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는 노동부의 예고가 있었고, 4월 27일부터 실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관계자들을 일일이 불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를 중도에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회는 노동부의 본격적인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진행하지 않는 고소고발장 접수, 신종노조파괴에 대한 추가 고소인 조사 등을 벌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노동부와 검찰에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실천도 병행할 것입니다.
갑을상사그룹, 그룹 내 금속노조 단속에 나선 듯!
신종노조파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더 이상의 확대를 막기 위해 갑을상사그룹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본사 차원에서 금속노조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갑을오토텍지회와 거리를 두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종노조파괴 혐의가 드러나자 그룹사 전체, 나아가 금속노조 전체 차원으로 사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 행동일 것입니다.
반면, 사측의 저급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갑을상사그룹 소속의 금속 지회들은 신종노조파괴에 공동 대응키로 했습니다. 각 지회들의 공동대응은 작게는 일상적인 협력에서부터 크게는 그룹전체를 상대로 한 투쟁까지 포함합니다. 공동 대응키로 한 지회들이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동 대응하는 순간 이제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발 한 발 확대되는 투쟁대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4월 24일은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기세를 보여준 날입니다. 우리 조합원동지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세와 서로를 북돋아 주는 동지애로 승리를 향해 달려갑시다! 동지들이 함께 있어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