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노조파괴 관련 일일 보도자료

(2015년 4월 27일)

노동부 천안지청, 갑을오토텍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종료하고

신종노조파괴 혐의 본격수사 착수!

노동부 천안지청이 산업재해 및 신종노조파괴와 관련해 갑을오토텍 회사를 상대로 벌인 특별근로감독이 종료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진행 중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지난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총 열흘에 걸쳐 진행됐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별도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신종노조파괴와 관련해서는 특별근로감독으로 밝혀진 사실과 근거들에 기초해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이 끝나고 노사를 불러 총평을 했는데 다수의 산업안전문제와 단협위반 및 관리자들의 처우에 관한 지적사항들이 나왔다.”고 말한 뒤, “지회 판단으로는 신종노조파괴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사건 자체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정신을 정면 위반한 중차대한 사건이고, 또한 갑을오토텍 만이 아니라 갑을상사그룹 차원으로 확대된 문제여서 수사를 쉽게 마무리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부의 본격적인 수사는 회사측과 노조파괴 용병들을 상대로 하여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노동부의 수사에서 신종노조파괴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란 기대를 내비췄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회사 대표이사 실, 노무관리 부서, 현장에 근무중인 노조파괴 용병이라 지목받은 신입사원들에 대한 신원확인, 그들의 기숙사 등을 수색하였으며, 일부 신입사원들의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일, 의심을 받아 오던 전직경찰 출신 신입사원들이 회사를 빠져나가 아산시 배방읍 모처에서 별도의 모임을 가졌으며, 그 중 한 명은 압수수색 중에 서류뭉치를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이 회사를 빠져나가 모이는 것을 목격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의 한 조합원은 “이 별도 모임에서 이후 자신들의 행동지침을 정리하지 않겠냐?”라고 별도모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합원의 말처럼 이들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가 이들의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구속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요구하자, 압수수색 다음날인 24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이 들은 ‘금속노조 몰아내고 산업평화 이룩하자’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중이던 아침 출근투쟁 장소를 장악,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제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 혐의를 증명해 내는가는 노동부와 검찰, 법원의 손에 넘겨졌다. 이례적인 신속한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실시는 이미 상당수의 자료가 확보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제는 신종노조파괴를 기획·주도한 책임자들과 전직경찰을 비롯한 노조파괴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