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 의혹,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인 갑을오토텍에서 ‘신종노조파괴’라고 의심받을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과 12년에 걸쳐서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을 떨쳤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기존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노동조합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경비용역 투입하여 조합원 출입통제 ▷ 복수노조 설립 ▷ 조합원들 개별 복귀시켜 복수노조 가입시킴 ▷ 복수노조가 대표교섭권 획득>과 같은 수순으로 기존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켰다면 갑을오토텍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력과 사용자가 미리 사전에 공모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친기업적인 복수노조에 가입할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노조파괴가 공격적 직장폐쇄와 복수노조의 설립에 지배·개입한 것이 불법적인 요소였다면, 이번 갑을오토텍의 경우는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형태, 일명 황견계약으로 노조법 제81조 상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위에 언급된 내용들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서 신규채용인력 중 몇 명의 증언을 녹취형태로 확보한 것이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노동조합과 맞서는 목적으로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이미 신규채용인력들이 알고 입사하였으며, 기존 갑을오토텍의 직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전사 선배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전사 후배에게 취업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현재 갑을오토텍지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신규채용 된 60여 명 중 특전사 출신은 27명이고 이외에도 전직 경찰 및 101경비단 출신들도 다수 있다.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이 전체 신규채용 된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이들의 모집이 2014년 9월부터 이루어졌으며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수차례 모여 갑을오토텍에 대한 소개, 입사 후 해야 할 역할, 다른 사업장의 사례 등 사전교육을 했다는 녹취를 통해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 위장취업’임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신규로 채용된 인력들은 총책임자, 팀장, 조장, 조원으로 분류되어 기존 회사의 조직과는 따로 움직이면서 총책임자와 핵심적 역할을 하는 팀장 몇몇만 행동지침을 조장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은 조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지침 내용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유도하라는 등 노조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식의 구체적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창조컨설팅의 주도로 이루어진 노조파괴문제도 이제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갑을상사그룹의 행동에 치가 떨린다. 이와 같은 행위들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뿌리를 찾고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앞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종노조파괴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신종노조파괴문제를 다가올 4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다루도록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4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