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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천안지청의 갑을오토텍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부쳐

갑을상사그룹의 신종 노조파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지난 4월7일과 4월14일 두 차례 긴급 기자회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갑을상사그룹의 신종노조파괴 정황과 근거에 대해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고 4월14일부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입니다. 금속노조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지청과 감독관들의 높은 조사 의지를 환영합니다.

노조가 이미 밝혔듯이 갑을오토텍 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노조파괴 사태는 사측이 사전 설계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특전사와 퇴직 경찰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사전에 공모하여 동료직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사측 기업노조설립, 폭력행위를 통한 노노갈등 유발, 이력서 허위기재 등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태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갑을계열사인 동국실업 노사관계에 관여한 사람을 갑을오토텍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사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정황으로 볼 때 모든 시나리오는 갑을상사그룹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금속노조는 신종 노조파괴 수법이 갑을오토텍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산업현장에 빠르게 전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황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사측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이 노조를 혐오하는 다른 사용주에게 신종무기를 제공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미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에스제이엠, 만도 등 금속노조 제조업 사업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사업장을 넘어 확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봤고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인권유린이 난무하였습니다. 창조컨설팅과 같은 전문노조파괴업체와 자본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고 법원이 여러 가지 판결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들입니다.

노동부는 갑을오토텍에 대해 빠짐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갑을상사그룹의 노조파괴음모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노동부는 핵심인물들의 통화내역과 계좌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청구와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등 강제수사에 시급히 들어가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올바른 신종 노조파괴 공작 진상규명을 위해 천안지청의 특별근로감독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과거 일부 현장에서 그랬듯 노동부의 면피용이나 생색내기 조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 과거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금속노조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노동부가 본연의 임무에 따라 진상을 밝혀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갑을상사그룹과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책임자와 배후세력의 범죄행위를 처벌해 현장의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