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체인력·불법대체생산·불법직장폐쇄·불법교섭거부 수수방관

갑을오토텍 사태 장기화 배후 천안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01월 05일 12시

□ 장 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주 최 :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 진 행 : 방효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외협력국장

□ 순 서 :

- 모두발언 :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직무대행

- 경과보고 :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 규탄발언 : 황진연 세정지회 지회장

- 규탄발언 : 김봉진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 : 홍기탁 파인텍지회 지회장

- 자유발언 :

- 규탄발언 :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갑을오토텍 사태 햇수로 2년!

장기화의 배후는 천안검찰이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뭐가 무서워 불법을 중단하겠는가?

갑을오토텍 사태가 7개월차에 접어들었다. 햇수로 2년이다. 열거조차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섭은 열리지 않으며, 단체행동권 무력화를 위한 불법대체생산은 지속되고, 방어적 수단이어야 할 직장폐쇄는 노동조합 내부분열과 조합원들의 궁핍을 목표로 공격적이면서도 파렴치하게 유지되고 있다. 7개월 동안 공장은 멈췄으나 노동자들만 병들고 곤궁해 질 뿐,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건재하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천안검찰에 있다. 천안검찰은 눈앞에 벌어지는 폭력, 불법, 부당노동행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목도하면서도 갑을오토텍 경영진에게 그 어떤 법률 사소한 문구 한 줄이라도 들이밀지 않았다. 비호이며, 직무유기이고 나아가 천안검찰이 불법행위의 배후를 자처한 것이다.

노동부 수사착수 6개월, 사실상 검찰은 ‘기소거부’하고 있다!

2015년 신종노조파괴의 몸통이 이른바 ‘Q-P 노조파괴전략’이며, 이는 2016년 갑을오토텍 사태의 본질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부나 검찰이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진실을 애써 외면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노동부 독자의 판단으로 6개월 이상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당장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눈감는 것도 모자라 수사조차 어렵게 만들고 기소시점을 늦춰 경영진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구부려진 의지가 문제다. 더욱이 2월 인사이동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안지고 떠나려는 의혹까지 가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능동성만 있다면, 한계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검은 지난 1월 3일 차은택, 김종, 정호성 등이 수감된 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감시설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사는 오히려 낯설기도 하며, 과연 검찰이 못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두려움까지 갖게 한다. 과연 특검의 이런 모습이 전국민이 분노하는 국정 최대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만 봐야 하는지 천안검찰에 묻고 싶다.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었으며, 2015년 신종노조파괴에 이어 벌어진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있었다. 나아가 천안검찰은 이미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기소는커녕 수사는 해를 넘겼다. 시간을 끄는 동안 갑을오토텍 경영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행위의 증거를 인멸했고,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에 여념이 없다. 결론적으로 천안검찰은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사태를 키웠고, 피해를 확산시켰다.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은 천안검찰이 쥐고 있다!

우리는 지금껏 노동자의 목숨과 제반 권리를 빼앗거나 짓밟으려는 자들에 저항해 왔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 목적은 우리를 짓밟는 것이었고, 우리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다. 천안검찰이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불법과 범죄행위를 방조해온 지금, 이제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천안검찰에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천안검찰을 향한 전면적인 저항과 투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특검이 보여준 무시무시한 검찰의 힘은 그 힘을 갖게 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범죄자의 불법을 중단시키고 처벌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2017. 1. 5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