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

불법제조 버스용 에어컨 장착한 현대기아차 대형버스

안전문제 제기 및 전면 리콜 조치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12월 27일(화) 14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용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정의당)

참여연대/안전사회시민연대

민주노총/금속노조/갑을오토텍지회

󰋮 진 행 :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

󰋮 순 서 :

- 모두 발언 : 갑을오토텍지회 이재헌 지회장

- 규탄발언 1 :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 규탄 발언 2 : 안전사회시민연대 최창우 대표

- 법적 문제점 규탄 :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

- 규탄 발언 3 : 언론노조 김동훈 수석부위원장

- 연대 발언 :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황우찬 부위원장

※ 첨부자료 1 : 버스용에어컨 불법대체생산 문제 브리핑 자료

※ 첨부자료 2 : 가스안전공사 및 산업자원통상부 최종 공문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한 대형버스에 대한

전면 리콜을 실시하라!!

‘안전불감증’인가? ‘갑질’인가?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대형버스에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차량용 에어컨을 납품해 왔던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이 노사문제로 물량을 외부생산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정당한 파업 중에 대체생산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는 차후의 문제일 수 있다. 차량용 에어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적정시설을 갖추고 제조등록을 해야만 한다. 단순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폭발 등의 위험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난 7월 초부터 현대-기아차의 대형버스 차량용 에어컨은 적정시설도 갖추지 않고 제조등록 조차 하지 않은 채 생산·납품되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최근에서야 부품업체 변경 조치를 취했을 뿐 이미 장착돼 판매됐거나 판매대기중인 제품은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중이다. 엔진과열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장착한 채 거리를 달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경고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특검법이 제정되기까지 박근혜씨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 현대자동차 등 재벌 총수들간의 담함과 검은 거래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지탄은 확산되었다. 재벌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싸늘하다. 현대-기아차가 금번 버스용 에어컨의 결함을 대하는 태도는 안전불감증을 넘어 권력을 등에 업고 벌이는 강자의 ‘갑질’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법 위반 사실은 모두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평택시 등은 불법 제조되어 검사조차 받지 않은 버스용 에어컨에 대해 불법제조업체 (주)엘티에스와 완성조립 업체인 현대-기아차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회사 측의 지속적인 교섭거부로 6개월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노동조합(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이 노력한 결과다. 이들은 소위 ‘보복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용감히 진실을 밝혀내고자 앞장섰다.

그런데 3개월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불법제조된 에어컨을 장착한 대형버스들은 이미 사람을 태우고 거리를 달린다. 행정관청이 불법사실을 확인하면서 경고처분까지 했으나 거기까지였다. 4. 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긴 했으나 여전히 곳곳에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일시적으로 위험이 잠재돼 있으나 현 상황을 방치한 채 여름이 온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대-기아차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세월호 7시간’에 뭘 했냐는 질문에 청와대의 대답은 항상 ‘그건 하지 않았다.’였다. 무엇을 했느냐만 밝히면 될 것을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 현대-기아차가 제조업체를 변경한 것은 불법제조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다. 다음은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법적 대응하겠다는 주장만 있다. 도대체 국민생명을 위협한다는 진실 앞에 부화뇌동하며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인가? 감히 밝히건대 자존심이든 기업 이미지이든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고 절대 원칙이어야 한다. 더욱이 버스용 에어컨 문제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전면 리콜조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거대한 촛불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선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으며, 정권과 힘 있는 이들의 불의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증명했다. 우리는 불법 제조된 에어컨을 장착 한 채 질주하는 대형버스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아 근본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전면 리콜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해결의 주체여야 할 현대-기아차의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제조 등록과 허가도 없이 이 사태를 만든 완성차, 제조사, 그리고 이를 유통시킨 업체들의 책임까지를 규명하고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2016년 12월 27일

달리는 시한폭탄 전면 리콜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