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 버스용 에어컨

생산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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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모두발언 및 진행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발 언 : 이 정 미 국회의원

- 경과 설명 : 이 재 헌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

- 법률적 문제 : 김 상 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행정관청의 문제점 및 현대기아차의 사회적 책무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서 쌍 용 부위원장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납품되는 버스용 에어컨 불법제조사실 확인됐다! 당장 생산을 중단하라!!

누가 국민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자행하라 권한을 줬는가?

갑을오토텍(대표이사 박당희, 이하 “갑을”)의 불법대체생산은 이제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갑을 협력사 ㈜엘티에스의 소재지인 평택시는 11월 8일 ㈜엘티에스가 고압가스법을 위반하여 버스용 에어컨 부품을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발조치 했으며 검사받지 않은 제품의 반출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엘티에스의 버스용 에어컨 부품을 불법제조 사실이 최종 확인됨으로써 그간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헌, 이하 “지회”)가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 진실로 드러났다. 우리는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할 겨를도 없이 비통함을 느낀다.

핵심의 문제는 갑을이 불법대체생산을 했는가를 넘어 검사조차 받지 아니한 제품이 완성차에 납품되었고, 그렇게 불법제조한 부품을 조립해 대형버스에 장착, 판매되었다는 사실이다. 누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디에서든 참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온 나라가 썩은 정치권력과 부패한 관료, 사리사욕에 눈 먼 재벌들로 인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참담했던 그 날을 기억한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흐른다. 모든 대형 참사는 인재였고, 탐욕이 있었으며, 불법이 난무했다. 불특정 다수의 죽음과 고통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갑을은 노조파괴를 위해, 아니 노동조합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짓밟기 위해 불법대체생산을 자행했다. 오로지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는 의도였다. 갑을 오너 경영진들의 탐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눈감았다. 검찰과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겁박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탐욕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만들고야 말았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기업인가? 이게 과연 정상인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대형버스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피하다!

비참하지만, 갑을의 불법대체생산 문제를 제기해 왔던 지회조차 언제부터 생산한 버스를 조사하라 요구할 지 난감하다. 갑을의 불법대체생산은 2014년 연말부터 기획됐고, 2015년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2016년 7월 전면화됐다. 언제부터 검사필증조차 없는 버스용 에어컨을 장착한 대형버스가 질주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7월 이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대형버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면 리콜조치도 내려져야 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빗겨갈 수 없다!

지회가 갑을 경영진의 불법대체생산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라인정상 가동’만을 중요시했다. 10월 13일 이용득 국회의원실에서 ㈜엘티에스의 불법제조 정황을 제기하자 ‘몰랐다. 책임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현대기아차가 갑을의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불법직장폐쇄와 불법대체생산은 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갑을의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를 눈 감은 채 라인만 정상가동되면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동안 사태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대형버스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은 갑을오토텍이 생산한 버스용 에어컨이 장착된 제품을 선호한다고 한다. 최근 갑을 경영진이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선전하기 바빴던 한화디펜스(군 납품용 방산제품)관련 제품 역시 한화디펜스 측은 갑을오토텍이 생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갑을 경영진들은 한화디펜스 측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지회가 열어 놓은 관리직 대체생산을 거부했다.

오히려 지회가 한화디펜스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반출을 돕기까지 했다. 현대기아차가 작금의 현실에서 똑바로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갑을 경영진들의 불법을 눈감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실’일 것이다.

지회는 비록 힘이 미약할지라도,

노사관계를 넘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불법 제조된 버스용 에어컨 문제가 이미 노사관계를 넘어선 것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고된 참사를 막기 위한 모든 실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행정관청의 제대로 된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반드시 불법을 바로잡고 탐욕에 눈 먼 자들을 국민 앞에 사죄시킬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