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실 묵인하며 사측(박효상, 박유상)의 요구에 순응해 버린 천안검찰 강력히 규탄한다!!

-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영장청구 천안검찰 규탄 기자회견 -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일시 : 2016년 8월 7일 13시 □ 장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

<순서>

* 진행 :

- 모두발언 :

- 경과 및 규탄발언 :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위법성 : 김상은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 규탄발언 :

- 규탄발언 :

- 기자회견문 낭독 :

갑을오토텍 사태의 근본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녀노릇에 여념 없는 천안검찰 규탄한다!!

천안검찰은 갑을오토텍 불법적 직장폐쇄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천안검찰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한정우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월 31일 공권력의 위법적 행위로 빚어진 문제를 빌미삼아 갑을오토텍 사태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를 통해 갑을오토텍 사측이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직장폐쇄가 정당하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로써 검찰은 구속영장청구권이라는 독자의 권한을 노조파괴수단으로 남용하기에 이르렀다. 작년 신종노조파괴 당시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노조파괴용병에 대해 현행범 체포를 거부한 것과 비교한다면, 검찰의 태도는 적나라하다.

검찰은 Q-P 전략 시나리오의 전말을 알면서도 진실을 묻어 버렸다!

작년 천안 노동부와 검찰은 갑을오토텍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Q-P 전략 시나리오”를 입수했다. 시나리오에 의하면 사측은 노조파괴용병 채용을 통해 위력으로 금속노조와 조합원들을 제압하고, 파업을 유도하여 직장폐쇄를 단행 한 후 노조파괴용병을 주축으로 제2노조를 설립, 금속노조 와해 계획을 세웠다. 당시 근로감독관의 수사보고서는 이 모두를 인정했고, 검사실도 결국 인정한 바 있다. 그런 이유로 지난 7월 15일 사건번호 ‘2015고단2056’ 재판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전원이 실형을 받았으며, 그 중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법정구속(징역 10월)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근로감독관과 검사는 사측을 기소하기 직전까지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으며 사측 편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각계각층의 비난으로 이어졌으며, 담당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탄핵소추하라는 서명이 2만명 넘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또 다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한정우 조합원을 비롯한 갑을오토텍지회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씌워 버리고야 만 것이다.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땅에 묻어 버렸다.

7월 31일 정문 앞 집회에서 벌어진 일은 공권력에게 그 원초적 책임이 있다!

7월 31일 정문 앞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다. 그러나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 공권력은 집회신고 장소를 장악/점령한 채 일체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공권력이 사측의 직장폐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과 진배없다. 경찰과 검찰은 직장폐쇄 적법성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 임의적이고 근거없는 검경의 판단으로 인해 집회는 가로 막혔고, 가족들과 조합원들은 몇 미터의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공권력은 집회장소를 위법적으로 선점하여 참가자들을 불법행동으로 유인하려 했다. 한정우 조합원에 대한 각종 범죄혐의는 그렇게 덧씌어진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아산경찰이 전조합원 철야농성을 시작한 이래 사측과 교감하여 지회가 업무방해로 걸려들 수 있도록 연출했던 일도 있었다. 그렇게 연출된 것들까지 모두 구속영장 청구서의 혐의사실에 포함돼 있다. “Q-P 전략 시나리오”는 공권력의 협조를 얻어 주요 간부 및 조합원을 사전에 격리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상황을 검찰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천안 검찰은 당장,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모두에게 사죄하라!

이제 천안검찰에게 약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는 소귀에 경 읽기가 되었다. 지난 날 밝혀진 진실 하나만으로도 갑을오토텍 사태는 한 순간에 마무리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노동부, 검찰까지 모두가 진실 앞에 눈을 감는다. 그들이 나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거짓과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터를 닦는다. 우리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뼛속까지 시림을 느끼며,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다.

천안검찰에게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경고를 보낸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정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라. 또한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를 중단하고 자신의 권한을 싼 값에 팔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갑을오토텍 사태의 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법정구속된 박효상의 뒤를 이어 질 나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박유상과 박당희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다.

2016년 8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