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조파괴전략 문건

‘Q-P 전략 시나리오’ 폭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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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진행 :

- 모두발언 : 이 정 미 국회의원

- 기자회견 배경 설명 : 이 재 헌 갑을오토텍 지회장

- Q-P 노조파괴 전략문건의 문제점(신종노조파괴와의 관계, 다른 점 요약) : 김상은 변호사

- 규탄사 1 : 민주노총 임원

- 규탄사 2 : 금속노조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정 원 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

* 기자회견 후 1층 교섭실에서 공식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갑을자본의 노조파괴전략은

잔인하고 저질스럽다!

검사구형 보다 많은 실형선고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지난 7월 15일,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법정구속 소식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검사구형이 8개월이었음에도 재판부는 그 보다 더 많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단 검사구형 보다 많은 형량뿐만은 아니었다.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 구속되는 경우는 없었다. 검사구형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벌금이나 내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구속 사실을 접한 많은 이들이 재판부에 찬사를 보냈다. 정의는 살아 있고, 재판부의 소신에 감사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갑을상사그룹이 모의한 이른바 ‘Q-P 전략 시나리오’를 접하면서 참담함에 더해 치밀어 오르는 욕지기를 참을 수 없다. 6년간 한 솥밥을 먹었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웃으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Q-P 전략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자본이 보여줄 수 있는 천박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징역 10월의 법정구속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원통하다.

Q-P 전략 시나리오는 민주노조 역사의 최근 20여년에 걸친 탄압과 착취의 야만, 그대로다!

지금 이 순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분노가 솟구친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전략 문건 ‘Q-P 전략 시나리오’의 시작은 “파업 유도”였다. 과거 조폐공사의 파업 당시 파업유도발언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것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 갑을자본은 ‘외주화’, ‘사원아파트 매각’을 미끼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회가 외주화나 비정규직 도입, 사원아파트 매각과 같은 사안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꽤뚫고 있었다. 그렇게 파업을 유도한 후 만 2일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실에서는 다소 시간차를 두고 진행됐으나 이는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직장폐쇄 목적이 노조파괴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Q-P 전략 시나리오’에는 노조 파괴를 위한 순차적이고 전방위적인 계획이 실려있다. 또한 그 중 많은 부분이 이미 진행되기도 했다. 파업직후 직장폐쇄 돌입과 동시에 선별복귀 시킨다는 계획이다. 복귀의사가 있어도 회사가 정한 복귀대상자가 아니면 복귀할 수 없다. 복귀와 동시에 제 2 노조를 설립, 운영하려 했다. 그를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접근 계획을 세웠다. 비상경영선포, 기초질서 지키기, 조합비나 전임자 지원 문제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분리시키는 등 조합원 내부를 흔들도록 했다. 이는 이미 갑을자본이 실제로 행했던 사실들이다. 또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금 그 같은 계획은 진행 중이다.

2015년 신종노조파괴는 ‘Q-P 전략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작년 신종노조파괴는 이번에 입수한 문건의 일부를 차지한다. 노조파괴용병을 모집해 그들을 금속노조에 대항하게 했다. 폭력행사로 내부를 분열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도는 관철되지 못했다. 그러나 작년 8. 10 합의에도 불구하고 갑을자본은 ‘Q-P' 전략 시나리오’를 재가동했다.

작년 신종노조파괴는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핵심 보조전술이었지 중심전술은 아니었다. 파업유도를 통한 직장폐쇄와 징계, 민형사상 책임, 개별 조직화, 가족 설득, 임금 등을 이용해 금속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 ‘Q-P 전략 시나리오’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전체를 분석하려면 며칠 밤을 세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방대하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마음대로 이용하려 한 갑을자본!

시나리오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 8월 2일 회사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불법대체생산을 사전 기획하고 그에 필요한 시스템도 준비했다. 온갖 불법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려던 자본이 너무도 당당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것이 가능한 나라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일들은 고스란히 시나리오에 담겨 있다.

노동부와 검찰은 또, 진실을 은폐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한 것은 노동부와 검찰이다. 그러나 그들은 2015년에도 침묵했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진행돼 온 모든 일들을 노동부와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직장폐쇄의 위법성에는 답변을 회피한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은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를 묵인하며, 탄압에 동조하는 것이 노동부와 검찰이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 이 사태는 종결될 수 있다. 없던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직장폐쇄는 ‘Q-P 전략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며, 이미 그 시나리오로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 ‘Q-P 전략 시나리오’를 멈추지 않는 이상 그에 가담하고 주도한 자들은 모두 실형 이상의 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당장 직장폐쇄를 멈추도록 해야 하고, 추가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하다.

우리는 ‘Q-P 전략 시나리오’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측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응징해 나갈 것이다. 갑을자본이 이렇게 추악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나갈 수밖에 없다. 자본의 파렴치하고 야비한 불법행위에 부화뇌동하는 공권력과 행정권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이제, 갑을자본의 모든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따라서 지금 당장 그들을 단죄하라!

2016년 8월 4일

이 정 미 국회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