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과 명분하나 없이 자본의 사냥개가

되어 버린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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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어이 아산경찰서는 용역경비 배치를 허가했다!

아산경찰서는 결국 자본의 압력에 굴하고 말았다. 용역경비 투입을 허가하지 말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는 한 순간에 짓밟혔다. 오늘 7월 31일 19시 경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경비 투입을 허가한 것이다. 이는 정의도 법도 최소한의 중립마저 완벽하게 무시해 버린 처사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용역경비 투입 불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태 해결의 출발이었다.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법원에서 조차 실형선고를 받은 갑을사측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바램이었고, 응당 경찰은 이에 화답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늘 그러하듯이 경찰은의 공정성과 법과 원칙 따위는 자본이 제시한 단물에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스스로 나서 사냥개가 되고 말았다!

지난 7월 22일과 24일 아산경찰서 수사과장과 지능팀장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업무방해죄’, ‘현행범체포’ 등을 운운하며 겁박한 바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처사가 자본의 편에 서기 위해 알아서 무릎 꿇었던 이 땅 공권력의 모습이라 판단한다. 이런 행태에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고소고발을 진행하자, 다시 수사과와 지능팀 전체가 동원됐다.

경찰은 7월 31일 14시 30분 경부터 갑을오토텍 정문을 봉쇄했다. 명분도 없었고, 봉쇄할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그렇지만 경찰은 금속노조 대유위니아만도지회와 갑을오토텍지회를 방문하는 모든 인원을 차단했다. 물류를 막아서며까지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아산경찰서 수사과와 지능팀 형사들은 갑을오토텍 사측의 맨 앞에서 도발하기 시작했다. 직접 나서 지회 조합원들을 밀고, 몸에 손을 대며 자극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지회가 아무리 불법행위에 동원된 관리자들은 출입할 수 없으며, 만약 그들이 출입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지적해도 소용이 없었다. 경찰이 그렇게 지회 조합원들을 자극하고 겁박하던 같은 시각, 사측은 이미 진입해 있었던 관리자들을 앞세우고 소수만 남아 있던 현장에 진입시도를 했다. 짜고 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직장폐쇄, 용역경비 투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갑을오토텍 회사가 벌인 금번 직장폐쇄는 불법이다. 용역경비 투입 역시 법원이 인정한 불법행위다. 그렇게 무엇하나 뜻대로 되지 않자 회사와 경찰은 노동조합을 자극하여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011년 아산경찰은 유성기업 직장폐쇄 직후 상황보고를 통해 노조지도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사측에게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조언을 한 바 있다. 또한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신속히 수사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라는 계획까지 한 바 있다.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청문회가 진행되고, 경찰의 편파성과 자본편들기가 폭로돼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권력투입의 명분을 찾기 위해 갑을오토텍 회사측과 결탁하여 지회를 자극하는 모든 불법행위와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하라!

둘째, 아산경찰서 수사과와 지능팀 일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셋째, 아산경찰서가 갑을오토텍 불법 직장폐쇄를 두둔하고 경비용역배치를 허가한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역경비 배치를 취소하라!

넷째, 아산경찰서의 뒤에 서서 갑을자본과 한통속이 되 움직이며 조정하는 충남지방경찰청은 당장 그 파렴치한 행위를 멈춰라!

2016년 7월 31일

국회의원, 충청남도 도의원, 아산시 시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중단 충남범도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