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평화적 해결은 아산경찰서 중립의무에 달렸습니다!

- 갑을오토텍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 6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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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0민사부(판사 김성환 등)는 지난 2월 갑을오토텍 회사가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체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내용의 핵심은 2008년 용역보안(경비)인력에 대한 노사합의서가 현재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며, 회사의 일방적인 용역보안(경비)인력 투입은 법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현재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용역보안 경비의 진입을 막고 있는 갑을오토텍지회의 쟁의행위는 정당하고 나아가 현재 갑을오토텍이 예정하고 있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따른 대규모 용역경비 투입 계획 역시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15년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신종노조파괴의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언론보도나 야당의원님들이 제기했듯이 당시 경찰은 현행범이 명백한 경비용역을 체포하지 않은 사실, 그로써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해 갑을오토텍 금속노조원들 7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이 불법행위에 대해 조기 또는 엄정한 법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불행한 사태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을오토텍 현장에 또 다시 폭력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또 다시 경비용역을 일당직으로 불러모아 폭력적 충돌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회사측의 전방위적인 불법대체인력과 생산을 외면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해산을 종용하며, 불법채증을 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공권력의 남용 전형적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과 폭력적 충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저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아산경찰서에 분명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가처분 판결과 작년 대규모 폭력에 의한 대표이사의 법정구속의 의미를 고려해야 할 뿐만아니라 아산경찰서도 예상하듯 대규모 용역투입으로 인한 위력과시 또는 물리력 행사폭력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바, 경비업법 제18조 3항에 근거하여 사측의 용역경비 배치신고를 불허하십시오!

둘째, 사측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2년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권력 투입은 경찰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오판이 될 것입니다. 노동부와 경찰 공권력을 무시하는 회사측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사분쟁에 법적, 공권력 간섭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경찰은 노사 자주적 해결을 위 해 엄정중립을 지키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따라서 아산경찰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근거해 갑을오토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27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정애 강병원 송옥주 이용득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